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정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들을 겨냥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하고 있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8인의 헌법재판관 중 판사들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을 담았던 재판관은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이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도 CBS 라디오에서 "헌재에 지나치게 특정 성향인 분들이 많이 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 심판했을 경우 그 결과에 국민이나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文 정부 시절 법조 고위직 대거 진출'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들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법조 고위직에 대거 진출했다. 특히 우리법·국제법연구회 회장을 모두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는 6년 동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에 이들이 다수 임명됐다. 그 결과 한때 대법관 14명 중 7명이,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들 단체 출신으로 채워지기도 했다.1989년에 출범해 2018년 해체된 '우리법연구회'에 몸을 담았던 이들은 약 15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같은 기간 판사 재직자가 5000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판사의 약 3% 수준이다. 인권법연구회 회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판사의 1
3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후 6시 3분께 발생했다. 발생 위치는 북위 3.1766 동경 97.0339지점이다.진원의 깊이는 68.6㎞로 관측됐고, 지금까지 지진에 따른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EMSC는 전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4일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이다.검찰은 추가로 입건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소명을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추가했다.김 차장 측은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18일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며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게 반려 이유였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