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운영, 외무 통일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활동을 재개했다.
국방위의 안기부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서경원의원 사건과 관련, 김대중
총재 구인 및 친서설유포경위 <>이철용의원 강제연행기도시 민항기 체공사건
<>시국사건 관련자에 대한 가혹행위여부와 변호인 접견금지 <>안기부의 언론
통제 <>용공 좌경의 기준 <>안기부의 기구축소문제등을 중점 추궁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서동권 안기부장외에 안응모 제1차장, 이경식 안기부장
특보, 민항기체공사건 당시 안기부 김포공항 분실장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벌였다.
**** 시국사건 관련 "가혹수사" 추궁 ****
권노갑의원(평민)은 <>김대중총재의 서의원 방북 사전인지설 <>대북친서
전달설 <>헝가리방문시 북한대사와의 접촉 주장 <>2-3명 추가 입북설등이
완전 허구로 드러났다면서 서동권 안기부장과 안응모 제1차장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 넣었던 공안정국에 대해 정치적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권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은 거의 모든
사람이 가혹한 고문행위를 호소하고 있고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방양균홍성담씨에 대한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기부가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장기간의
밀실수사를 통해 피의자로부터 자포자기적인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안기부 보안감사 폐지 촉구 ****
또 이재근의원(평민)은 "안기부의 보안감사는 전행정기관을 완전 장악하여
국무총리실에서부터 말단 행정기관까지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여전히 안기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정치공작 야당
탄압 전교조문제 학원탄압 노동대책등 관계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안기부가 금년 9월부터 섭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섭외관제도는
무엇이며 이를 대변인제도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성용의원(민주)은 "안기부는 안전기획실로 축소조정돼야 하며 부장은
차관이나 차관보급으로 하향조정돼야 하고 대통령 직할기관으로 둘 것이
아니라 총리직속이나 국가안보회의의 하부조직으로 예속 변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기부의 수사권 정보조정협의권 예산편성권도 규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현대등 자동차업계에 지하철 건설비 부담 주장 ****
교체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정정훈의원(민주)은 서울시가 지난해 대우중공업
과 현대정공으로부터 전동차 142량을 구입하면서 국제경쟁방식이 아닌 국내
지명경쟁계약방식을 택해 대당 1억원씩 모두 142억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박종율의원(민주)은 "서울의 교통난 원인제공자로서 현대 대우등 4대
자동차메이커들에게 지하철 추가건설비의일부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동자위의 한전국정감사에서 김덕규의원(평민)은 "한전의 올해 초고압중전기
계약에서 32건 684억원의 물량중 효성중공업에 15건 273억원이 배정되는등
특정업체에 집중 수의계약되고 있다"면서 "지난 7월1일부로 효성중공업에
대한 독점을 개방했는데도 7월중 발주한 한전의 초고압기기물량 40%가 다시
효성쪽에 낙찰된 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