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건설위의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하나같이
공영개발로 저렴택지를 공급해야할 토개공이 오히려 지가상승을 부채질
하거나 땅장사를 하고 있다며 토개공의 "부동산투기"문제를 주공목표로
집중 추궁.
*** 강제환수 부지 타회사에 임대를 방치 추궁 ***
장경우의원(민정)은 "부산의 신평/장림공단은 토개공으로부터 헐값에
부지를 분양받아 3년내 공장건설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환수케 돼 있음에도
15개 공장이 인근공장 야적장이나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임대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고 최이호의원(민주)은 "지난
79년부터 올 8월까지 현대건설등 15개업체가 토개공으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중 임대주택용지는 23.6% 인 43만2,800여평방미터에 불고, 70%이상
임대주택을 건설케 돼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추궁.
*** "5억 이상 계약 모두 수의계약체결 이유 밝혀라" ***
서정원의원(민정)은 "토지공개념 관계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향후
지가전망은 어떠하며 또 택지조성사업이 위축돼 사업시행이 상당기간
지연될 우려는 없느냐"고 물었고 김운환의원(민주)은 "89년 상반기
용지취득이 11%, 개발 25%, 공급 17%등 사업추진이 부실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주호의원(평민)은 "88-89년 용역계발주의 81%인 39건 105억원이
수의계약이며 더구나 5억이상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최무용의원(공화)은 "토개공이 서울중계지구의
상업용지 5,200여평을 건영에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는데 중계지구의 노른자위
상업용지를 5공이래 각종특혜를 받아온 건영에 수의계약으로 특혜분양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