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공업의 업황부조는 만병의 적신호다 ***
연초이래 월별 경제지표가 발표될때마다 민 관의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형편은 좋지않은 방향으로 흘러왔다.
그중에도 수출 둔화/수입증가와 그 결과치인 국제수지의 악화는 올해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위치로 꼽힐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달전 까지만해도 그것은 지난해까지의
고도성장에 대한 상대적 위축감 때문이지 실제 경제상황은 결코 그리
우려할께 아니라는 정부당국의 완곡한 낙관적해석이 뒤따랐다.
그러면서도 슬금슬금 연중 경제운용 목표를 하향조정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38개월만에 청와대 무역진흥확대회의를 부활 시키기에 이르렀다.
3/4분기를 마감하고난 지난 3일에 경제기획원조사 통계국이 발표한 "올
상반기 지역별 광공업활동동향"자료는 아주 자세하게 1-6월 여섯달 동안의
광공업생산 추이가 어느정도로 위축되어 왔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88년 상반기와 대비한 광공업전체의 생산증가율은 13.0%에서 2.3%로,
출하 증가율이 13.6%에서 3.9%로 급격히 둔화된 반면 재고증가율은 8.0%에서
17.5%로 격증하였다.
2.3%라는 생산증가율은 지난 80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래 9년만에,
출하증가율 3.9%는 82년이래 7년만의 최저수준이다.
광고업가운데 광업은 무연탄의 수요감퇴와 부존여건 악화라는 수급양면의
한계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오긴 했어도 기간중의 실적은 극악한
상태를 보였다.
생산은 9.0%의 마이너스를 보였고 재고는 수요부진이 가속돼 무려 52.7%의
증가를 시현하였다.
광민들의 전업등 사후대책이 효과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조차 없겠으나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낮은 비중때문에
광업의 불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할수는 없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만일 제조업에서 예년만큼의 생산증가가 이루어진다면 광업부분의 그만한
위축을 대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제조업이다.
산업기조가 아무리 선진형으로 전환하여 3차산업부문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이 현대 산업국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어느나라보다도 수입원료의 가공수출을 통해 과득액을 늘려야만 국부를
키울수 있는 한국경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제조업이 이러한 업황부실은
비록 그것이 1, 2년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오는
타격이 심대할수 밖에 없다.
........ 중 략 ...........
첫째는 내수기반의 확대가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낮춘다는 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역시 우리 경제가 확대균형으로 나갈수 있는
기반은 수출증대임을 확인하는 일이다.
수출의 부진을 내수확대로 보완하면 GNP는 확실히 벌충할수 있다.
그러나 그뒤에는 국제지수악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1차원료/천연자원은 부존이 빈약해 별도리 없지만 중간재/소재의 자금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한 "내수확대=국제수지악화"의 정리는 허물어뜨릴수
없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이 계속 주도를 이루지 않는한 국가경제의 건전성장은
외형에 머문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는 3차산업이 빠져있으나 아마도 서비스업은 그동안에 괄목할
만큼 성장했을 것이다.
1, 2, 3차사업의 역진적 성장이 아무리 선진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우리의
경제모델은 2차산업의 견실한 기반에서 벗어날수 없다.
그런 시각에서 기술혁신에 이한 생산성 뒷받침아래 제조업의 성장이
한국경제를 주도할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이야 말로 우리가 찾아야할 최선의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