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주택가 특별방범활동 ***
정부는 4일하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강/
절도, 폭력등 국민생활 침해사범의 검거와 학교주변 불량배및 유해업소단속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연말까지 민생치안을 확립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생활보호 2단계 추진대책"을 마련, 10월부터 연말까지
민생합수부, 경찰등의 일제단속으로 사회적 안정분위기를 유지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고용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신설 <>노점상 허용구역
설정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조속 추진 <>음주운전, 주/정차위반, 주차장
불법용도변경등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강화등 42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법률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방범 취약지역엔 기동대 투입 ***
특히 주택가의 강/절도, 폭력사범 일제 단속과 관련, 6대 도시 주택가의
특별방범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동대 인력을 취약지구에
투입, 경비/보호활동을 전개하고 미제사건의 조기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유해사범과 학교주변 폭력배 단속을 위해 합동수사본부 주관
하에 문교부및 관계부처의 지원을 받아 학교주변 불량배, 전자오락실등
유해업소 집중단속과 학교, 독서실 주변등 귀가길 학생보호활동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소관 부처별로 <>노점상 정비지역및 그린벨트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내무부, 건설부, 서울시) <>상수원, 대기오염등 환경침해사범 지속 단속
(환경청)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정비(내무부, 서울시) <>불법
주/정차등 교통질서 단속(치안본부) <>국립공원내 불법시설을 정비(건설부)등
행정법규 위반행위 지속단속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 매주 1회 전국서 일제 검문 검색 실시 ***
이날 회의에서 김태호 내무장관은 "전 경찰력을 동원해 매주 1회 전국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해 도검류 불법제조, 판매, 소지자를 일제히 색출하고
주요범죄 기소중지자 검거를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난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도난차량에 대한 수배및 조회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허형구 법무장관은 "10월부터 연말까지를 청소년 유해업소및 학교 주변
폭력배에 대한 중점 단속기간으로 설정, 미성년자를 출입 또는 혼숙시킨
식품접객업소 또는 숙박업소, 음란도서나 비디오를 대여 또는 상영한
업주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형이 구형되도록 철저히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총리를 비롯, 김내무, 허법무와 정원식 문교장관과
김우현치안본부장, 정구영 청와대민정수석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