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등 첨단제조업 합작촉진 목적 **
미의회는 최근 컴퓨터산업 첨단산업 기타산업간의 합작제조기업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반트러스트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이 4일 보도했다.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5개법안은 일본 반도체업계와의 경쟁을 목표로 지난
6월 구성된 US메모리스사와 같은 합작생산업체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주 청문회에 참석한 미하원법사분과위원회의 대다수 의원들도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미국의 하이테크산업이 적극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에는 별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상하양원에 각각 제출된 5개법안은 지난84년 합작연구기업에 적용된
반트러스트법의 특정보호규정대상이 제조업까지 확대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반트러스트법이 적용대상이 되고있는 합작제조기업에 대해 보다
유연한 판정기준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