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의 토지은행기능중의 하나인 기업부채상환용 토지매입기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4일 토개공은 국회국정감사에서 올들어 지금까지 기업의 부채상환용 비
업무용토지를 매입한 실적이 1건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0년 9월부터 기업체질강화책의 하나로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따라 토개공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우선 매입토록 하고 있다.
지난 80년 정부가 조사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기업소유 1,125만1,000
평, 기업인 개인소유 1억545만7,000평등 모두 1억1,670만8,000평에 달했다.
기업의 비업무용토지가 1억평을 넘었으나 지난80년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토개공이 사들인 부채상환 비업무용토지는 2,731만3,000평에 지나지 않았다.
80년이후 매년 매입실적이 크게 줄어 지난해의 경우 4,830평(50억2,900
만원)에 지나지 않았고 올들어선 9월말 현재 매입실적이 전혀 없다.
토개공은 부채상환용 토지의 매입이 부진한 것은 기업들이 부동산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매각을 기피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