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자본에 의한 공단조성및 개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 항만 전기 상하수도등 공단조성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도 민간
실수요자가 건설토록 한뒤 분양가및 개발부담금 정산과정에서 상계해 줄
방침이다.
*** 정부, 입법추진 부담금 물려 개발이익 환수 ***
4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될
"공업입지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대로 실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민간자본에 의한 공단건설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업입지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정부예산부족으로 공단을 지정해
놓고도 개발을 착수하지 못하는등 사업이 지연돼 입주업체가 제때에 공장
가동을 못하는 사례를 막고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 해 주기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 군산 2공단 대우 자체개발 검토 ***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자동차및 기계업종산업기지로 지정, 토개공과
실수요자인 대우자동차측이 합동개발하도록 한 군산 제2공단 개발사업에 대해
이 법 시행때까지 개발이 시작되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대우측이 자체개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 법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의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 개발구역과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 장려
지구중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입주대상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입주
기업이 직접 개발해 쓸수 있게 할 방침이다.
*** 실수요자가 도로 / 항만등 시설 ***
이 경우 도로 전기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추후 분양가에서 정산해 주기로 했다.
특히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농공단지등 법정공단이 아니더라도 3개업체
이상이 모여 공장입지가 가능한 토지를 확보한후 공단지정을 신청하면 그
땅을 공단으로 지정해 주고 신청자가 희망할땐 토개공이나 산개공에 맡기지
않고 자체개발할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공단개발로 인한 땅값상승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했다.
*** 분양과정에서 건설비용 정산 ***
또 땅을 수요자가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단일땐
중앙정부가, 지방공단일땐 시장 군수가 개발 기본게획을 세워주고 기본계획
범위내에서만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이 법에 민간기업들이 쉽게 공장용지를 확보할수 있도록
민간기업이 적절한 용지를 골라 신청하는 "자유입지"에 대해서도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주고 설립절차를 간소화 시켜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