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올해 추곡가를 한자리수로 밖에 인상할수 없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어 국회의 추곡수매가 결정과정에서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측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정당은 지난 87년과 88년 2년에 걸쳐 각각 14%와 16%를
인상함으로써 곡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야당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9%선으로 인상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명간 박준규대표와 조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 야당 20%이상 요구 / 진통 예상 ***
다만 시중 곡가가 정부수매가 보다 밑도는 실정을 감안, 농민이 요구하는
양의 대부분의 수매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의 한 당직자는 5일 "일부에서 내년도 예산팽창율인 19%선에서
추곡인상율이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내년 예산증가율은 세계잉여금
3조원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팽창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추곡수매가도 예산팽창율 안팎의 수준으로 책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한자리수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당직자는 또 지난 87년 재정형편과 양특적자를 감안하지 않은채
전례없이 14%나 인상했고 지난해에도 국회동의 과정에서 16%나 인상됨으로써
양특적자의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올 수매가를 야당주장대로
두자리 인상할 경우 재정적자와 양특적자의 규모는 정부로서 더이상 손을
쓸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추곡수매가 한자리수 인상 불가피 ***
조순부총리는 이미 지난 9월중순 "올 추곡수매가는 한자리수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평민당은 20%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재야농민단체는 40%인상까지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의 양곡수매가는 국회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매가를 국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할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