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스케치...문공위

문공위 1반(반장 정대철위원장) 소속 의원 7명은 예정보다 늦은 4일 하오
6시30분께부터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교원노조에 따른
대량파면사태, 전교조 대책비 사용내역, 2부제수업학급증가, 서울에의 우수
학생,/교사 역류현상등을 질문.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징계교사 30여명은 이날 하오 3시30분께 "교사
징계철회"등을 요구하며 도교위정문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 교사들은 이날 한때 정문안으로 진입했으나 전경들과 몸싸움끝에 5분
만에 밀려났으며 하오 6시10분께 의원들이 도착하자 이들 가운데 박창규
지부장(35)등 3명을 증인으로 감사장에 들여보내기로 하고 정문밖으로 농성을
계속.
첫 질의에 나선 공화당 김인곤의원은 "작년 감사때도 지적한 유아교육 전문
장학사 임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교육감으로부터 "내년에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불법입시학원 실태, 전국체전 동원학생현황과
수업결손 보충방안, 시설공사 수의계약등에 대해 서면 답변을 오는 6일까지
해주도록 요구.
박승재의원(민정)은 경기지역 공공도서관 부족에 대한 대책과 수원시
정자동 동신아파트 단지내 학교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경위, 교원업무경감대책
등을 질문.
최훈의원(평민)은 "전교조 문제대책비로 도교위가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유관기관 협조경비 1,000여만원등 3,600만원을 서무과에서 집행하도록
한 까닭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비리로 인해 10여차례의 주의를 받은바
있는 교육장에 대한 중용인사를 따졌다.
강삼재의원(민주)도 교원노조 징계 계류자 6명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촉구
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의정부 복지고 진영옥교사를 복직
시키지 않은 재단과 학교장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
강의원은 또 "타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되어온 교사들은 경기도를 서울
전입의 디딤돌 정도로 생각한다"면서 서울 주변지역 학교의 우수교사
학생들이 갖은 편법을 동원 서울로 빠져나가는등 교육자원 역류현상을 어떻게
방지하고 수도권지역 교육의 특성을 살리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라고 주문.
정대철의원(평민)은 서면질의를 통해 여주상고의 학내비리 방치와 교사부당
징계에 대한 조치를 묻고 구속된 일산종고 유민수군이 고발되어 교실에서
연행된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용인군 문정중학교의 운동장부지가 학교법인과
상관없는 지주 몇명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고 밝히고 운동장부지가 타인
소유로 되어있는데도 학교설립이 허가된 경위등을 따졌으며 금년에만도
의정부 경민외국어 학교등 25개교 216명의 전/퇴학생 등록금 985만여원을
반환치 않은 이유등을 밝히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