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 대한 동자위감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핵폐기물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의원과 한전측간에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야의원들은 원자력문제에 관한한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안전책의 보강을 촉구한 반면 안병화사장을 비롯한
한전측은 외국의 기준이나 시설로 미루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때로는 격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한전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원전안전대책은 물론 <>한전
국민주 특혜배정 <>수의계약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월계변전소 사고 <>
전기요금 추가인하등에 초점이 모아졌으나 가장 많은 시간을 할해, 공방을
벌인 것은 역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들.
*** 한전측, 해명에만 급급...원전건설의 필요성등 논리적 설득부족 ***
여야의원들은 모처럼 한 목소리로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하면서
무뇌아 및 기형아출산, 방사능피폭에 의한 이상자발생, 원전건설후보지의
선정기준, 핵폐기물 처리시설등에 관해 전문지식을 동원해 접근했으나 원자력
문제가 안고 있는 복잡성때문에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한전측은 업무현황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원전반대운동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원전건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보다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해명하는데 급급한 인상을
주었다.
특히 부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거나 앞뒤가 다른 답변을 해 감사장에서 피감사
기관을 두둔하던 민정당의원들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질책을 받았다.
첫 질의에 나선 황병우의원(민정)은 "지난해 1월 고리원전에서 방사능오염
물질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 반핵, 반원전운동의 게기가 됐다"면서 "300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소로 동해안등 3개
소를 선정했다는데 적합하다고 보는가"라고 물고 늘어졌다.
*** 롯데에 열병합 발전소 건립 "특혜" 추궁 ***
황의원은 이와함께 "한전은 금년 상반기만해도 4,265억원의 순이익을
남겼으나 지난 7월 전기요금을 7%만 인하했다"며 전기요금의 추가인하를 촉구
한뒤 "롯데쇼핑센타와 롯데월드에 생산용인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토록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재벌에 대한 전기특혜문제를 제기했다.
전기요금인하문제에 관해서는 황낙주위원장이 가세, "국민의 부담을 경감
시키는 차원에서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나 안사장은 "장기
정원개발추진을 하면 재구조가 악화돼 94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되기 때문에 더이상의 전력요금인하는 어렵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홍기훈의원(평민)은 "영광원전의 경우 2명이 다량의 방사능에 피폭되어
보직이 변경됐고 고리원전에서는 10여명이 방사능피폭에 의한 이상자로
밝혀졌다"며 건강진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전두환 전대통령이 온거하고
있는 백담사에 전신주 108개를 세우는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 방사능 피폭 패해자 숫자놓고 실효없는 논쟁 ***
그러나 안사장은 답변에서 "방사능피폭에 의한 이상자는 영광원전의 2명
밖에 없다"고 말했으나 홍의원이 노동부자료를 제시하며 고리원전에 10여명
더 있다고 지적, 한전답변과 노동부자료중 어느쪽이 맞는지를 추궁.
방사능피폭자 숫자를 놓고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자 노동장관출신인 장영철
의원(민정)은 "노동부에 확인한뒤 답변을 하지 않고 본부장과 처장의 말이
서로 다르면 되는가"라고 질책했다.
유승규의원(민주)은 주한미군으 전기요금특례문제를 거론, "군부대에
업무용요금을 적용하나 유독 주한미군에만 산업용을 적용,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지난 80년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물고 있는 불공정현상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전측은 이에대해 미국측에 요구했으나 반대에 부딪쳤다고 답변했으나
지난해 주한미군의 전력사용량을 지난 7월 인하한 요금으로 계산한 할인액
72억3,100만원을 제시했을뿐 80년 7월이후의 총할인액을 밝히지 않았다.
김종식의원(공화)은 "울진원전의 경우 신원을 알수 없는 외부인의 무단
조작으로 지난 한햇동안 5건의 설비고장이 발생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원전비상계획구역을 미국의 16km와는 달리 반경 2km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 미군에 싼값의 전력요금 적용, 답면 미진해 ***
의원들은 또 감사원 지적사항을 인용, 한전이 지난 6월 국민주배정과정에서
수선유지비, 송배전설비예산등 249억원을 전용, 연리 5%, 5년상환조건으로
사원들을 지원하여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하고 월계변전소의 전기화재로 인해
100만명이 정전으로 인한 고통을 입었다며 송전계통환산망 구축을 촉구했다.
한전측은 국민주특혜배정에 대해 국민주 1호인 포항제철의 전례를 따랐으며
한전이 총액규모로는 많은듯 해 보이나 여타 사기업이나 증권회사들의 경우
1인당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등이 한전보다 훨씬 유리한 점을 감안하면 전혀
특혜지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사장은 한전이 재향군인회와 수의계약을 맺는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재향군인회법과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제시하면서 "지난해 10월이후부터
재향군인회가 직접 생산치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 원전에 대한 기술적 지식 부족이 장애 ***
이틀간의 한전감사중 첫날 감사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원자력발전문제에
집중됐으나 원전의 발주를 비롯, 핵폐기물 저장방법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안들이 많아 역시 한계를 노출했다.
다만 방사능 오염이나 방사능피폭등에 대한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 확인되고
우려으 목소리가 함께 제기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공동대응 가능성이
엿보였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반핵, 반원전운동을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원전문제에
접근한 반면 여당측은 반핵, 반원전운동의 저의를 의심하는 시각을 보여
미세한 대목에서는 여야간의 시각차를 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