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운영위를 제외한 법사/외무/행정/내무/재무등 15개 상임위
별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내무위의 내무부감사에서 친여단체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문제와 지방행정기관의 공사수의계약사태, 상공위의 상공부감사에서
미국의 대한시장개방압력등 통상문제, 문공위의 문교부감사에서 전교조
사태에 대한 대책, 교체위의 체신부와 전기통신공사 감사에서 도청장치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음성전송측정시스템(블랙박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 문목사등 밀입북 안기부측 실수 ***
이에앞서 4일 국방위의 안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동권 안기부장은
서경원의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금지시킨 이유에 대해
"변호인접견을 금지시킨 것은 아니고 접견장소와 시간을 지정, 변호인접견을
허용하려 했으나 수사진행중인 사건이어서 차질이 생긴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부장은 또 KAL기 체공사건과 관련, "구인장발부등 정식절차를 밟아
집행하려 했으나 구인장 발부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본의아니게 KAL기를
체공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답변하고 "서의원과 문익환목사/임수경양/
문규현신부등의 잇단 밀입북사건은 이유야 어떻든 안기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시인했다고 황명수의원(민주)이 전했다.
서부장은 좌공용공세력의 확산과 대두가 5공청산등 민주화작업이 부진한데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6공들어 민주화개방의 시대를
맞아 행동이 자유화되고 통일논의가 활발해 지는 가운데 북한 김일성의
대남선동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좌경용공세력이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좌경용공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의 안기부감사는 서부장의 인사말과 간부소개가 끝난뒤부터
비공개리에 진행돼 김진재(민정) 황명수의원(민주)등 여야의원 10명이
정책질의를 벌였으나 안기부측은 이중 2명의 의원에 대해서만 현장답변을
하고 나머지 의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5일상오중
비밀문서로 분류해 서면답변키로 했다고 권노갑의원(평민)이 전했다.
*** 구인장 발부 지체 KAL기 체공 초래 ***
한편 권의원등 평민당의원들은 황의원질문에 대한 서부장의 답변이
끝난뒤 안응모 안기부제1차장/이경식 안기부장특보/안병섭 전김포분실장등을
상대로 평민당 김대중총재의 대북친서설및 KAL기 체공문제등에 관해 따졌다.
이특보는 대북친서설 유포경위에 대해 "어느 언론사에도 이 문제를 얘기해
준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며 안차장은 평민당측의 KAL기 체공문제조사
협조요청을 거부한 이유등에 대해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 전기요금 더이상 인하할수 없다 ***
동자위의 한전에 대한 감사에서 안병화 한전사장은 여야의원들의 전기료
추가인하 요구에 대해 "금년상반기에 4,26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장기전원개발추진등으로 오는 94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재무구조
악화가 가속화되고 국민주에 대한 배당압력이 가중될 것을 예상, 전기요금을
더이상 인하할수 없다"고 밝혔다.
안사장은 한전주 특혜배정문제와 관련 "대량 실권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취득자금 50%를 연리 2%, 5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했다"면서
"한전이 총액규모로 보아 많아 보이나 사기업이나 증권회사등에 비교해 보면
특혜지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 토지개발공사 이익규모 총자본이익률 6.9%에 불과 ***
건설위의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이상희 토개공사장은 "공사의
이익규모는 일견 매우 큰것으로 보이나 지난해말 현재 총자본규모 2조78
억원에 비하면 작년의 총자본이익률은 6.9%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84년부터
88년까지 토개공의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은 평균 24.7%이나 자산의 회전기간을
감안할때 연 9.9%에 지나지 않으며 이같은 개발이익은 땅값의 상승률을
감안하고 외부자금을 끌어쓰지 않고 같은 규모의 토지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답변했다.
건설위는 이날 하오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매립 면허문제와 관련, 이규효
전건설부장관, 이군보 제주지사, 장응모 주민대책위 대표자등 6명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면허과정에서의 특혜문제등을 추궁했다.
*** 내무위 이근안경감 퇴직금 추궁 ***
한편 경기도경에 대한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최낙도의원(평민)은 고문
기술자 이근안경감을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이경감이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처리돼 3,500여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물론
3년이 지난후 다시 복직할수 있도록 한 이유를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