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에 여자교도소-천안 구치지소 첫 신설 ****
오는 11월1일부터 교도관 2,206명이 한꺼번에 증원돼 3부제 교대근무제
(1일 8시간)가 본격 실시되며 이달말께 우리나라 최초로 천안에 구치지소가
신설된다.
또 오는 16일 청주보안감호소가 폐지되면서 그 자리에 최초의 여자교도소가
들어서 여자죄수 80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교도관 3교대제 실시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관 2,206명의 증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등 전국 36개의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 현재의 7,809명에서 1만15명으로 늘어나
오는 11월부터 1일 8시간, 3교대 근무제실시가 가능해졌다는 것.
법무부는 이를위해 이미 9급 1,308명, 8급 724명, 7급 72명, 6급 93명,
4,5급 각 1명, 기능직 7명등 교도관 2,206명을 선발,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중에 있으며 조만간 각 교정시설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일반직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1일 12시간(주평균 84시간)
근무를 하는등 초과근무로 인해 재소자관리소홀등 근무태만과 교도소내
비리의 커다란 원인이 돼왔던 교도관처우가 대폭 개선돼 교정행정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법무부는 특히 계호담당교도관들에게는 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감안,
별도의 계호업무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 관리제도 도입 - 직급상향조정등 검토...법무부 ****
법무부는 교도관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른 행정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리
관제도를 도입, 직급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관계자는 "이번 증원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교도관 1명당 죄수 6.8명
을 담당하게 돼 업무가 과거보다 대폭 줄게됐다"며 "그러나 일본의 1:3.3,
호주의 1:2, 미국의 1:3.6보다는 아직도 뒤떨어진 실정이어서 앞으로도 더
증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치지소 신설계획
법무부는 이와함께 이달말 천안에 우리나라 최초로 300명 수용규모의
구치지소를 신설하는 것을 시발로 울산, 영월, 충주, 상주, 정주등 9개도시에
구치지소를 단계적으로 신설해 지금까지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경찰서내 대용감방인 유치장을 없애고 대신 구치지소에 미결수를 수용,
관리키로 했다.
<>여자교도소 신설
법무부는 또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16일
자로 이른바 "좌익수"만을 수용하던 청주보안감호소를 폐지하고 여자교도소로
그 기능을 전환, 전국교도소, 구치소등에 남자죄수들과 함께 분리수용돼 있던
여자죄수 800명을 이감, 수용키로 하는 한편 오는 92년에 여자교도소옆
부지에 시설확장을 위한 증축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보안감호소에는 52명의 좌익수중 지난 7월7일 2명이 석방된 것을
시발로 지금까지 모두 39명이 순차적으로 석방돼 현재는 가족등 연고자가
없는 13명만이 남아있는 상태로 법무부는 이들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이들을 위탁받을 사회단체를 찾고 있다.
법무부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여성재소자에 적합한 교정교육훈련을 중점
실시할 목적으로 영국 8개소, 호주 7개소, 일본 4개소, 태국 11개소의 여자
교도소가 설립돼 있는 점을 감안할때 우리도 여자만을 위한 교도소신설이
요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