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상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과/
농수산위 연석회의를 열고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상및 수매량 문제에 관한
정부측의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십분 감안, 추곡수매가
인상및 수매량증대를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으며
특히 야당의원들은 도시서민근로자의 임금상승률및 농촌의 노임인상률등을
들어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최소한 전년대비 20% 인상하고 농민이 원하는 전량
을 수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야당, 수매가 20% 전량수매 주장 ***
오한구의원(민정)은 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의 실제팽창률이 7%에 불과하고
양특적자가 이미 3조원을 넘어서는등 경제여건상 대폭적인 수매가 인상은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수매량의 대폭적인 증대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형배(평민), 강보성의원(민주)등 야당의원들은 <>도시서민근로자
임금상승률 19.2% <>농촌의 노임인상률 40% <>농자재상승률 20% <>농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한 이농현상 급증 <>농어가부채증가등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
할때 금년도 추곡수매가는 80kg짜리 2등품 기준으로 가마당 전년대비 최소한
20% 인상된 10만1,800원 수준이 돼야 하며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곡가 인상률을 한자리 숫자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정부
측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 공화당 윤재기의원, 수매가 15% 인상 주장 ***
윤재기의원(공화)도 "대폭적인 수매가 인상이 어려울 경우 그동안의 저곡가
정책과 농정실패로 부채에 허덕여온 농민들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덜어주기
위해서도 추곡수매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5%정도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