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노동자들의 저축을 통한 내집마련등 재산형성을 위한 일반시중
은행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노동은행의 설립이 노총주관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출자, 경영면등에서 해결 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총은 지난 4일 전체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를 통해 노동은행 설립에 관한
국회청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역금리문제 해결이 최대과제 ***
이안에 따르면 노동은행은 정부 (재무부)로부터 은행설립인가를 받은뒤
일반 주식시장에서 주식공모를 통해 250억원이상의 자본을 조달한뒤 주주
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는등 본격적인 영업을 하도록 돼있다.
노총은 당초 정부로부터 50%이상의 자본을 조달받는 한편 채권발행,
국고보조 등을 통해 대규모의 자금을 끌여 들이는 특수은행 형식으로
노동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이렇게 될 경우 재무부, 노동부의
직접적인 업무통제및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 임원도
정부가 임명하는등 국가의 입김이 크게 작용된다는 점을 감안, 일반은행으로
발족시키기로 방침을 바꿨다.
*** 주식공모 250억원조달 목표 ***
그러나 노동은행은 일반 은행으로 설립된다 하더라도 근로자 복지기금을
유치할수 없는데다 국미은행이나 주택은행처럼 부금업무를 맡을수 없고 특히
주 고객이 돼야할 근로자의 비약한 저축만으로 근로자의 내집마련 대부등
장기저리성 융자를 뜻대로 해줄수 없는등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노동은행은 근로자들에게 장기저리융자를 해주는 데 따라 발생하게
될 예금이율보다 대부 이율이 낮은 역금리 문제를 정부의 지원없이 어떻게
해결할수 있느냐가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국고보조 필요 강조...노총 ***
이에대해 노총은 근로자에 대한 특별배려의 뜻에서 부대조건이 없는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제새 공과금의 면제및 주택건설촉진법등
일부 법률개정을 통하 저리자금및 근로자 복지기금의 일부를 노동은행이
유치할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방안으로 역금리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가 주인이 되는 금융기관을 갖겠다는 노총의 꿈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총은 당초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신용협동기구를 지도육성해
근로자의 금고로 활용토록 해왔으나 이들은 특별독립 법인으로 노총이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수 없을 뿐 아니라 제도, 운영상 근로자 금융기관으로
적당치 못하다고 판단, 84년 9월부터 노동금고 설립추진을 위한 제도연구를
시작, 연구보고서 발간 (85년1월, 88년 10월), 일본노동 금고협회 초청연수
(85년1월), 노동금고 설립추진 세미나 (85년 3월)등을 거친뒤 작년 10월
국회에 노동금고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었다.
*** 역금리등으로 재무부선 주저하는 입장도 보여 ***
그러나 노총은 노동금고의 경우 협동조합형식으로 조합원상호간의 예그대출
업무및 공제사업밖에 맡을수 없어 자금규모가 영세 해질수 밖에 없는데다
단위금고 설립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있어 최근 동화, 동남,
대동은행등 신규은행이 대거 출연하는 분위기에 맞춰, 지난 6월29일 실국장
회의를 거쳐 노동은행 설립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같은 노총측의 노동은행 설립추진에 대한 정부측의 태도는 환영 일변도
만은 아닌 것 같다.
노동부관계자는 노동은행의 출현가능성을 놓고 인가권자인 재무부의 입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보ㄷ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노동부의 입장과는
달리 재무부는 노동은행의 역금리 문제등을 이유로 재정자립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은행의 인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서도 배제할수 없다고 밝혔다.
*** 민간출자은행에 국고보조는 모순 주장도 ***
이 관게자는 또 노총이 정부의 간섭을 배제키위해 특수은행이 아닌 민간
출자의 일반은행 설립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 내지 정부지원을 바라는 것은
상호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전문가가 경영해야 하는 은행의 임원진
대부분을 금융업무의 문외한 이라할수 있는 노동운동가들이 장악하게 될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등 은행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설립인가를 나더라도 정부가 상당부분 손질을 가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