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김식농수산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과위와 농수산위연석회의를 열어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상및
수매량문제등을 따졌다.
이날 회의에서 조부총리는 특히 추곡수매가인상문제에 대해 "추곡수매가
결정은 정치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릴때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잘 배합 조정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곡수매가의 두자리수 인상가능성을 시사했다.
조부총리는 그러나 "전체경제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금년도
추곡수매가는 한자리수인 9%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추곡수매가는 양곡유통위에서 생산비를 계산하고 각 경제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결정되는 만큼 현재 생산비계산도 안된 상태에서 인상률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 "통일벼 전량수매, 일반미 고려않아" ***
조부총리는 또 수매량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미 550만섬 수매를 예고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올 통일벼생산량이 이 수준을 약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일벼의 경우는 전량수매가 가능하지만 일반미의 경우, 수매를
협의한 적도 없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장관은 정부가 실제로는 8조원에 달하는 농어가부채총액을 5조
7,000억원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농어가부채집계는
조사방법에 따라 다를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전문가들을 동원, 전국 139개
지구 3,100가구를 표본농가로 선정, 조사하고 있으나 더 좋은 집계방법이
있다면 언제라도 바꿀 용의가 있다"면서 "현재 남아도는 고구마등은
주정원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정원료를 쌀로 대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이날 질의를 통해 모두 금년 추곡수매가의 두자리수
인상을 촉구했는데 오한구, 박준병의원 (민정)도 정부여당의 9% 인상방침과는
달리 올 추곡수매가를 도농간 소득격차해소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작년수준 (16%)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금식의원 (평민)은 농촌소득보전 등을 위해 20% 인상을 주장했고
황병태의원(민주)은 추곡생산요소의 가격상승률을 감안, 80kg짜리 2등품
기준을 가마당 전년대비 19.42% 인상된 10만1,320원에 수매하고 금년도
세계잉여금 3조4,000억원을 양특적자상환에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윤재기의원(공화)은 올 추곡수매가는 추곡생산량 감소율 6.5%와 토지
가격상승률 13.5%등을 고려해 작년보다 28.5%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