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연희동사저등 사유재산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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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총무처장관은 5일 행정위 감사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산처리
문제와 관련, "연희동사저와 금융재산 23억원등은 사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국고에 환수처리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전씨가 작년 11월2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개인재산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이를 국고
귀속대상이라기보다는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이밖에도 구체적
기부행위와 관련한 법적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처로서는 전씨
재산처리에 개입할 입장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 공휴일제도 공청회 거쳐 적정선 확정 ****
김장관은 공휴일제도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민정당 조남욱의원 질문에
"각계 각층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등 각종 여론조사과정을 거쳐
공휴일의 적정선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직공무원 특채 이미 63명 특채 근무중 ****
김장관은 해직공무원의 특채문제에 대해 "총 특채희망인원 1,749명중
법령상 또는 사실상 특채가 어려운 319명을 제외한 1,430명에 대해 과기처등
4개 기관은 이미 63명을 특채해 근무중이고 국세청등 16개 기관도 연말까지
대상자의 61%에 달하는 871명을 특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1개기관에서 1,275명에 대해 280억원 보상금 지급 ****
또 정부 산하기관 해직자의 특채 및 보상에 대해 김장관은 "총 20개부처
산하 151개단체 가운데 한전등 14개 기관에서 1,275명에 대해 28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KBS등 7개 기관에서 84명을 특채했다"고 밝히고 "수협등
일부 기관의 경우 기구변경, 예산확보의 어려움등으로 보상과 특채가 지연
되고 있다" 말했다.
문제와 관련, "연희동사저와 금융재산 23억원등은 사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국고에 환수처리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전씨가 작년 11월2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개인재산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이를 국고
귀속대상이라기보다는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이밖에도 구체적
기부행위와 관련한 법적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처로서는 전씨
재산처리에 개입할 입장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 공휴일제도 공청회 거쳐 적정선 확정 ****
김장관은 공휴일제도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민정당 조남욱의원 질문에
"각계 각층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등 각종 여론조사과정을 거쳐
공휴일의 적정선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직공무원 특채 이미 63명 특채 근무중 ****
김장관은 해직공무원의 특채문제에 대해 "총 특채희망인원 1,749명중
법령상 또는 사실상 특채가 어려운 319명을 제외한 1,430명에 대해 과기처등
4개 기관은 이미 63명을 특채해 근무중이고 국세청등 16개 기관도 연말까지
대상자의 61%에 달하는 871명을 특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1개기관에서 1,275명에 대해 280억원 보상금 지급 ****
또 정부 산하기관 해직자의 특채 및 보상에 대해 김장관은 "총 20개부처
산하 151개단체 가운데 한전등 14개 기관에서 1,275명에 대해 28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KBS등 7개 기관에서 84명을 특채했다"고 밝히고 "수협등
일부 기관의 경우 기구변경, 예산확보의 어려움등으로 보상과 특채가 지연
되고 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