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공/지방자치단체 규정/관행없다 "발뺌" ***
주택건설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르는 교통환경대책의 부담금을 둘러
싸고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들간의 대립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비용을 사업주체인 주공과 지자체간에 합리적으로 부담시킬수 있는
규정이나 행정관행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다.
*** 택지개발 지구외 책임 못져...주공 ***
주공은 사업지구와 외부연계지역의 교통환경문제만 책임질수 있으며
그이상은 재원을 염출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자체들은 주공의 대규모주택건설에 따른 교통문제등은 당연히
원인제공자인 주공에 절대책임이 있고 아파트와 상가분양에서 얻는 이익은
해당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 상계지구만 1년 끌다 주공서 590억 부담 ***
5일 서울시와 주공은 상계지구 교통대책마련에 따른 재원분담을 놓고
1년이상 공방전을 펴다가 최근 주공이 590억원을 부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상/중계사업추진으로 발생한 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5,855억원(7개 외곽도로 개설비 2,475억원, 도심연결 도로건설비
1,770억원, 지하철 4호선 전동차 222량 증차비 1,321억원, 연계도로개설비
289억원)중 주공이 1,500억원을 부담하도록 요구해 왔다.
주공은 이미 상/중계 사업추진과정에서 단지 주변도로와 동일로개설
(269억원) 중랑하수처리장(162억원) 월계배수지와 교량 체육공원설치비
(180억원)등 611억원을 투입했다는 점을 들어 버텨 오다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했다.
주공은 동부고속화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747억원중 230억원, 중계II지구의
도로개설비 360억원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 원인제공측 당연히 맡아야...지방단체 ***
경기도는 군포 산본지구개발과 관련, 군포시 안양시와 산본지구를 잇는
6개도로(폭 16~40m, 7.35km)건설에 필요한 648억원을 주공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공은 사업지구를 벗어난 지역의 교통문제까지 책임질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도에서의 사업추진등을 감안, 약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안양시는 산본지구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확장(하루 15만톤에서
30만톤으로)에 들어가는 412억원의 사업비중 200억원을 주공이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공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란 이유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군포시는 산본지구에 남부순환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인터체인지를 설치해
주고 이에 소요되는 204억원의 건설비도 주공이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민원해결방안등을 놓고 주공과
지차체간의 견해가 엇갈려 주택사업계획이 아예 취소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금천 부곡지구의 경우 장기임대아파트 350가구를 짓는데 필요한 토지수용및
보상을 둘러싸고 민원인들과 금천시 주공은 관계자들이 의견대립을 보인끝에
최근 사업계획을 취소키로 합의했다.
지방시도들은 주공이 연간 2,000억원(88년의 경우 2,424억원)이상 순이익을
내면서 개발이익의 현지재투자에 인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앞으로 주공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21개 노선의 추정공사비 <<<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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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연 장 (km) 추정공사비 공 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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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진 ~ 청 주 16.87 22,690 확장및 포장 / 4차선
영 암 ~ 나 주 23.54 20,720 "
부 천 ~ 개 화 11.62 20,700 "
광 주 ~ 성 남 13.12 17,250 "
삼 척 ~ 동 해 16.36 14,640 "
양 양 ~ 속 초 17.18 13,750 "
전 곡 ~ 성 동 17.41 10,050 개수및 포장 / 2차선
천 안 ~ 성 환 12.57 9,840 확장및 포장 / 4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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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포 ~ 개 화 10.30 8,990 "
신 갈 ~ 용 인 8.97 8,940 "
수 원 ~ 인덕원 7.10 7,710 확장및 포장 / 6~8차선
이 동 ~ 와수리 20.28 7,680 개수및 포장 / 2차선
강 동 ~ 강 릉 9.90 7,660 "
송 정 ~ 비 아 6.23 6,450 확장및 포장 / 4차선
석 곡 ~ 창 암 17.25 6,450 확장및 포장 / 2차선
양 촌 ~ 김 포 6.70 5,540 확장및 포장 / 2차선
성 환 ~ 입 장 12.45 5,230 개수및 포장 / 2차선
성 환 ~ 평 택 4.6 4,520 확장및 포장 / 4차선
광 양 ~ 옥 곡 10.23 3,330 개수및 포장 / 2차선
반 월 ~ 군 포 6.50 2,900 확장및 포장 / 4차선
동 해 ~ 옥 계 6.31 2,010 개수및 포장 / 2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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