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모스배커 미상무장과니은 5일 한국의 관계나 업계는 한국의
대미무역흑자폭이 지난해의 100억달러에서 40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이는 너무 낙관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대미흑자폭은
아마 6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정도의 수치는 그래도
만족스런 것이라고 밝혔다.
*** 한미간 무역 상당히 발전했으나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모스배커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의 한 청분회에
증인으로 출석, 한미간의 무역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한국의 대미흑자폭이
올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만족을 나타내고 그러나 한미간의 무역은
상당히 발전했으나 아직도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 한국의 시장개방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 ***
모스배커장관은 한국은 새로운 지적소유권법을 실천해 옮기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지만 법집행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고 말하고 "우리는
계속 압력을 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많은 법과 규정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미국상품들이
한국에 침투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미국상품에 대한 한국의 법적인 제약이
심하다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