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야당측이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당초 계획보다 30%나 더 징수
됐다면서 근로소득세를 인하조정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금년에는 작년실적
대비 0.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근로소득세 인하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정당은 6일 당직자회의에서 근로소득세 경감요구에 대한 대책을 논의,
"근로소득세 개정세법의 시행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한 세법개정효과도 분석해
보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소득세
인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작년대비 0.6% 감소 전망 ***
민정당은 특히 금년들어 급여상승 21%, 제조업 취업인구 6.5%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 연간전망은 1조3,900억원으로 88년실적(1조4,004억원)
에 비해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근로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도시
영세사업자등 타부문에서의 새로운 감면요구를 유발하는등 세제의 파행적
운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민정당의 입장에 따라 근로소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야당측과 국회
세법심의과정에서 크게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세법개정효과로 세부담 6,800억원 경감 ***
민정당은 작년에 세법개정이 없었을 경우 금년세수는 약 2조800억원으로
추산되며 결국 금년의 근로소득세는 세법개정효과가 반영되어 세부담이 약
6,800억원이 경감됐다고 주장했다.
민정당은 작년말 예산편성시 전망했던 금년의 근로소득세는 약 9,200억원
이었으나 금년세수전망이 이보다 4,700억원이 많은 1조3,900억원으로 추정
되는 것은 <>작년귀속연말정산분 근로소득세가 금년 1-2월에 납부됐으며
<>예산편성시 임금상승률은 89경상성장률 11.8%로 예상했으나 실제임금
지급액이 21% 상승했고 <>제조업취업인구의 6.5%가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