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이 차츰 시/도로 위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각시도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회및
중소기업금융 지원방위원회등 지역기구들의 활동이 적극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공장입지를 위한 인허가가 지방으로 위힘되는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점차 지방으로 넘어가고 있다.
*** 전담반구성, 지원 강화 ***
무엇보다 각 시도및 주요공업도시는 새로 중소기업전담반을 구성, 산하에
기술지도센터 수출진흥센터를 두는등 중기지원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도시의 경우 금융이용이 계속어려웠던 점을 감안, 부산 동남은행 대구
대동은행등의 설립이 내인가를 받는등 5개직할시에 중소기업전담은행이
설립되고 5개지방창업 투자회사와 10개지방리스회사가 새로 생기게 된다.
지방도시기업의 기능인력 수급원활화를 위해서는 강원 전남 충북 등
9개지방공업식험소를 활용, 단기훈련코스를 마련하고 9개국공립공고및
11개지방공업전문대에 직업훈련과정을 새로 만든다.
*** 내년 입지인허가 위임 ***
수도권중소기업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서도 43개지구 250만평의 농공지구를
신설, 627개업체에 1,52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공장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등 세제지원도
넓혀나가고 있다.
나전칠기 죽세공 석공예등 지역적특성을 살린 공예산업의 적극적 육성을
위해서도 30개전문업체를 새로 선정, 15억원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며 경남
부산 대구 광주등 각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공급
원활화를 ㅇ위해 마련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자금의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이밖에 인력의 부당스카우트방지를 위해 대전등 42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부당스카우트신고센터를 새로 만드는 등 지방중기지원기관의 기능이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