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행정이 각 부문별 심의/자문등을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일부는
설치된지 수년이 지났으나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등 명목뿐인
기구역할 밖에 하지 않아 대폭적인 정비가 요망되고 있다.
7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88년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보사행정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모두 27개로 이 가운데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의료관리위원회''등 11개 위원회 (41%) 는 단 한차례의
회의개최 실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와 ''의학협업추진위원회''는 최근까지 노사분규 또는 전국민개
보험 실시에 따른 약국의 의보참여 문제등으로 연금업무 일부가 마비되는등
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회의 한번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지금가지 단 한차례의 회합을 가진 위원회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를 비롯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혈액관리
전문위원회''등 5개 위원회이며 두번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 보건학교육
훈련과정 장학사업운영협의회 <> 의사 국시위원회 <> 구강보건사업협의회
등 7개이다.
그러나 중앙아동복지위원회, 중앙윤락선도대책위원회, 사회보장 심의위원
등은 13-18차례가지 회합을 가짐으로써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밖에 중앙구호협의회는 지난 2년간 단 한차례 회의도 열지 않았으나
2,862만 4,000원, 모자보건심의회는 168만원의 수당을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예산낭비도 심했던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