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특계자금이 오는 94년엔 폐지될 전망이다.
또 미US 라인사에 대한 대우측의 선박수출보험과 관련, 수출입은행이
부보율을 법정 최고한도인 90% 가지 올렸던 것은 미시티은행의 협조융자를
받기위해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상공위 국정감사에서 남덕우 무협회장 박성상 전수출입은행장
(현 산업연구원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남회장은 야당의원들로부터 현재 수입액의 0.18% 를 징수하고 있는
수특자금의 징수근거가 명확지않은데다 상당부분이 본래 목적외로
유용되고 있다는 집중추궁을 받고 징수율을 점차 낮춰 93년엔 0.1% 로 인하
하고 94년부터는 이 자금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상공부, 국감자료 상반기 72%가 목적외 유용 ***
상공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9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징수된 수특자금은 4.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올상반기에 거둬들인 231억 9,700만원중 통상진흥및 중소기업지원
등에 쓰여진 금액은 50억 9,700만원으로 28.2% 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야당의원들은 수특자금이 무역센터와 호텔 (인터콘티넨탈)및
쇼핑센터 건설자금등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 재산증식에 집중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특자금으로 전액출자한 고려무역은 수입상품을 판매, 과소비까지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남회장은 무역센터편의 시설건설은 특계자금으로 제일먼저
했어야 했던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박전행장은 수출입은행이 대우측과 수출보험을 계약한 것은
US라인사가 당시 매상과 순익이 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항만청으로부터
보조금까지 받고 있어 이회사가 파산하리라고 까지는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전행장은 수출보험은 재보험의 대상이 아니어서 위험분산이 불가능
했다고 말하고 부보율을 당초 70% 에서 90% 로 올린것은 미시티은행이
협조융자를 못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