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빌딩 절반이 법규어겨...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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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층 이상 435 곳중 227 곳 ***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4일 까지 서울시 소재 11층 이상의 대형건물
호텔,백화점, 예식장등 435개소의 관리실태를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그중
52% 인 227개소가 위법 건축물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주차장 용도/내부구조 변경-소방시설미비등 ***
감사원이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들 위법 건출물들과
관련한 위법 유형은 <>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토록 부당허가하거나 장기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를 묵인한것 <> 내부구조를 임의변경하여 나이트
클럽등 유흥업소나 업무시설등으로 불법사용한 것 <> 소방시설 미비사항을
장기간 방치한 것등이며 위법성이 현저한 건축주 8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입건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위법행위를 묵인한 관련공무원 26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4일 까지 서울시 소재 11층 이상의 대형건물
호텔,백화점, 예식장등 435개소의 관리실태를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그중
52% 인 227개소가 위법 건축물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주차장 용도/내부구조 변경-소방시설미비등 ***
감사원이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들 위법 건출물들과
관련한 위법 유형은 <>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토록 부당허가하거나 장기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를 묵인한것 <> 내부구조를 임의변경하여 나이트
클럽등 유흥업소나 업무시설등으로 불법사용한 것 <> 소방시설 미비사항을
장기간 방치한 것등이며 위법성이 현저한 건축주 8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입건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위법행위를 묵인한 관련공무원 26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