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8일)..국감, 일과성 안되게 국정에 반영<<

지난달 18일부터 시작, 20일동안 계속된 국정감사가 어제 끝났다.
유신으로 중단, 지난해에 부활된 후 두번째인 올 국감에 대한 평가는
여와 야, 국민 각계각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목적은 새해예산안과 법률의 개폐 또는 제정
심의에 앞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잘못 쓰지 않았는지, 법집행을 잘못하지
않았는지, 잘못했다면 그 책임이 어디있는지를 규명하고 여기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심의와 입법활동을 하려는데 있다.
현재 우리의 정치상황은 각 정당이 국감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있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소위 인기위주의 폭로성발언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아직 국감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한데서 오는 시행착오 내지 부작용으로
치부할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비록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국감제도의 목적이
실종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말이 안된다.
국회와 정부간의 견제와 협력, 이를 통한 국가발전의 길을 열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따져보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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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는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국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기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할 점이 많다.
우선 정부가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제다.
올 국감에서 제출요구된 자료는 지난해보다 44.3%나 늘어난 2만3,406건에
달했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가 얼마만큼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그러한 자료가 과연
내실있게 작성될수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해 행정력이 얼마만큼 투입될
것인지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생각해야할 일은 중복된 질문과 인기위주의 폭로성 질문, 그리고
무성의한 답변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다.
무엇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진위여부나 답변여부에 관계없이 한건
올려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소위 한건주의식 발언, 질의도 하기전에 원고를
미리 발표, 언론매체에 보도되도록 하는 일들은 사라져야 한다.
책임이 분명히 가려지지 않는 민주사회 민주정치는 상상할수도 없다.
셋째로 지적할 것은 국감의 목적이 오류의 지적과 일과성호통에 있는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적된 잘못이 어떻게 시정되었으며 어떻게 시정할 까를 위해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잘못은 반복되지 않고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넷째로는 국회의원의 품위에 관한 일이다.
국회의원 품위가 성실성과 겸손, 그리고 분명한 언행으로 유지된다는 점은
어느 공직에서나 같다.
당기당략이나 개인이해를 앞세원 폭로와 추궁보다 비리가 분명한 지적과
개선방안의 제시에 열을 올리는 국감의원을 우리 국민은 바라고 있다.
국감은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도, 국회의원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감이 생산적이고 전진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은 또 국감을 감사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는 그러한 국민의 눈을 올바로 의식해야 한다.
국감은 1년에 한번씩 벼르거나 치르는 국회의 호기도, 정부의 홍역도
아니고 생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