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민영화에 청와대서 개입..운영위 대통령실등 국정감사

입력1989.10.08 00:00 수정1989.10.08 00:00

*** 비서정치 폐해 다시 드러나 ***
국회는 7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비롯, 외무/재무/문공/상공
동자부등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벌임으로써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활동을
모두 마쳤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이날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을 상대로한 운영위
감사에 야당의원들은 비서실과 경호실의 권한남용및 월권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상천(평민) 장석화 김정길의원(민주)등은 질의를 통해 "청와대 경제
수석비서관이 한국중공업 민영화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비서정치의 적폐가
재개되고 있다" 고 주장하고 "경제수석을 유독 수석비서관 가운데 장관급으로
승진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고 따졌다.
*** 수출진흥자금 12억원 대통령 하사금으로 지출 ***
특히 박의원은 수출진흥특별회계에서 12억원을 대통령 하사금과 부인
선물구입비로 지출하고 청와대가 서울시 예비비중 13억언을 비서실직원
조합아파트부지구입비로 사용하는 월권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으며 김의원은
홍성철 비서실장에게 "금년까지 5공청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에게 중간평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고 물었다.
박의원은 또 "청와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했으며
비서실장이 공안정국조성을 통한 야당탄압에 깊이 관여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는 공안사건의 정치적 악용, 공권력
만능주의는 통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 국제인권규약 일부조항 유보조건 가입추진 ***
외무통일위의 외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최호중 외무장관은 우리나라의
국제인권규약 가입문제와 관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A규약)은 유보조항 없이 가입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은 국내범과 상충되는 상소권보장, 일사부재리원칙및
이중처벌금지, 결사의 자유, 배우자의 평등등 4개조항으 유보한채 가입
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5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쳤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입동의안을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유엔에 기탁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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