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월 9.7%증가...연말까지 0.6% 감소 예상 ***
국세청은 9일 근로소득세가 지난 1-7월사이에 9.7%증가에 그쳐 배당/
이자소득세등을 포함한 소득세원천분의 전체증가율 16.1%를 크게 밑돌고
있고 작년실적보다 올해 근로소득세징수액이 줄었다고 주장, 근로자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또 금년말까지 올예산보다 6,469억원, 43.2%가 초과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소득세원천분중 근로소득세는 3,336억원이 더 걷혀 예산대비 31.5%
초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세청은 소득세원천분자체는 작년실적에 비해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0.6%(81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면세점 인상으로 3월부터 0.7% 증가 그쳐 ***
국세청의 88년귀속 소득이 이월된 2월말까지 35.1%를 기록했던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작년말의 면세점인상과 소득세율조정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3월부터는 0.7%로 뚝 떨어졌다고 지적,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7월중 소득세원천분은 1조2,785억원으로 작년같은기간의 징수실적
보다 16.1%가 늘었으나 근로소득세는 8,301억원으로 9.7%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세원천분중 배당소득세는 지난해 기업들의 경영실적호조를 반영,
1,145억원으로 64%나 폭증했으며 올해부터 가명구좌에 중과세하기 시작한
이자소득세도 2,930억원으로 22.8%의 증가를 기록했다.
*** 총원천징수분중 7월 64% 차지 ***
그 결과 작년말 소득세 원천분중 70.7%를 차지했던 근로소득세비중은
7월말에는 64.9%로 떨어졌으며 전체세수중 차지하는 근로소득세의 비율도
9.3%에서 7.0%로 감축됐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원천분의 올해 징수전망은 예산대비 71.9%,
작년실적대비 29.7% 증가가 예상되며 이중 <>배당소득세는 각각 104.3%와
54.5% <>이자소득세 67.6%와 26.7% <>기타 50.2%와 13.3%씩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