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지 개발과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72년부터 운용해 오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대도시를 비롯한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편중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광호텔및 시설개보수등 지원된 기금 1,764억3,100만원 ***
10일 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73년부터 88년까지 관광호텔 건설및 시설
개보수, 관광지및 관광단지 개발, 관광시설 건설, 관광업체 운영보조등을
위해 지원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모두 1,764억3,100만원이었다.
*** 서울지역 43.5% 768억5,500만원 ***
이중 서울지역이 43.5%에 달하는 768억5,500만원, 제주지역이 10.1%인
178억6,000만원, 부산지역이 9.4%인 166억5,600만원 등으로 3개지역이 전체의
60%를 넘었으며 기타지역 중에서는 경북이 7.1%인 124억6,000만원, 강원이
6.2%인108억7,800만원, 경남이 5.6%인 98억2,900만원등이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지원액이 전체의 1-4% 비중에 불과했다.
** 지역별 신청액 차이나 일부지역 몰려 있어 결과적 편중지원 이뤄져 **
교통부는 이에대해 업체나 관련기관의 기금 융자신청을 받아 자격을 심사한
후 지원하는데 우선 지역별 신청액이 차이가 나고 관광지와 관광시설이 일부
지역에 몰려 있어 결과적으로 편중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충남북 전남북등 관광개발에 정부지원 소홀해온 지역에 기금지원 집중 **
그러나 관광관계자들은 전국의 균형있는 관광개발과 또 산업시설 분산을
통한 인구분산 정책의 측면에서도 그같은 소극적인 정책집행 자세는 지양
돼야 한다고 지적, 앞으로는 충남북, 전남북등 상대적으로 관광개발에 정부
지원이 소홀해온 지역에 기금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기금의 용도별 지원액은 관광숙박업 건설에 무려 75%인 1,324억
8,800만원, 관광시설 건설및 개보수에 15.8%인 279억5,900만원, 관광지및
관광단지 개발에 6.5%인 114억4,800만원, 그리고 나머지 45억3,600만원이
여행사, 면세점등 관광업체들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지원됨으로써 이제까지는
주로 호텔업자들의 호텔 건설및 시설개보수에 집중 지원돼온 것으로 나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