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목표 7.5% ...노대통령 예산안 국회연설

노태우대통령은 10일 "그동안 5공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처리를
매듭지은바 있으나 혹시라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국회내에서 협의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내에는 과거문제를 깨끗이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화합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진정한 의미의 과거청산은 모든 국정분야의 민주개혁에
달려 있는 것이며 특정인의 인책이나 증언이 본질적 문제가 될수 없다"고
강조, 5공청산문제의 관건이 되고 있는 핵심인사 처리 및 전직대통령의 국회
증언등에 관해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강영훈 국무총리가 대독한 9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새해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한민족공동체 통일기반의 조성 <>민족자존외교의 실현 <>실질적 민주질서의
정착 <>경제사회의 균형발전 <>민족문화와 교육의 진흥등 5가지에 두고 각
분야별로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자제 부작용방지 주력 준비만전 ****
노대통령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지방자치제에 대해 "지자제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절차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방의회는 내년
상반기중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그 다음단게에서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정부로서는 지역감정, 선거과열등 우려되는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일관성 있게 추진 ****
노대통령은 이어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시책을 설명하면서 남북문제에
대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일관성있게 추진
함으로써 남북간이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문제등의 분야에서도
실질적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국방문제에 대해 "남북간 적대관계가 완화될 때까지 대북군사력
격차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
총력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군지휘구조를 발전시켜 통합전략
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의 조기경보태세와 대응작전태세를 갖추
겠다"고 밝혔다.
**** 물가 3-5% 경상수지 70억불 전망 ****
노대통령은 내년도의 경제운용방향과 관련, "내년도에는 3.2%의 실업률
수준에서 7.5%의 경제성장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국제수지
흑자규모는 GNP의 2%수준인 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는 연 3-5%
수준에서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23조254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19.7%가
증가한 수준이나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세입내 세출원칙을 유지하고
경상적 세출요소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건전재정기조를 지켰다"고 강조하고
주요한 재정투자항목으로 <>농어촌역점사업을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서민주택지원을 위해 8,400억원을 반영(금년대비 87% 증가)했으며 <>저소득
층 및 불우계층을 위해 1조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농어촌/서민층위해 3조6,000억 투입 ****
노대통령은 또 "불로소득 기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계층간의 소득불균형
시정을 위해 추진키로 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 실시는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차질없이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고 "당면한
이들 2가지의 제도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대통령은 이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정
연설을 통해 "89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2조469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조8,185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