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광주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 대전-목포간 호남선
전철건설등 총 126개의 구체적인 서해안개발 대상사업을 확정함으로써
내년부터 "대망의 서해안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 북방교역 교두보 구축 - 지역균형개발 도모 ***
서해안지역개발은 대외적으로는 중국및 소련등과의 북방교역 확대에
대비한 교두보로서, 대내적으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그 시행이 시급히
요청되어 왔던 것으로 정부가 이날 개발대상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것은 이 개발사업을 실제로 시행에 옮기기 위한 첫 단계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해안지역은 그간 동남권 개발의 그늘에 가려 낙후성을 면치 못해왔으며
이 문제는 지난 87,88년의 양대선거에서 나타난 심각한 지역간 대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었다.
실례로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서해안지역의 1인당 지역총생산(GRP)은 87년
현재 169만원으로 전국평균치인 219만5,000원의 77.0%에 불과했으나 같은
시기에 수도권지역의 1인당 GRP는 전국평균치의 113%였으며 동남권은
102%였다.
또 서해안지역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4조2,570억원으로 전국 부가가치
38조1,350억원의 11.2%, 공단규모는 전국의 13.6%, 고속도로 연장은 전국의
27.4%, 항만시설은 전국의 18.4%에 그치고 있다.
*** 2001년까지 22조3,000억 투입...공단조성등 추진 ***
이에따라 오는 2001년까지 총 22조3,133억원이 투입될 계획인 서해안
개발사업은 지역소득의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산업기지와
지방공단의 조성사업, 또 이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고속도로, 항만등
수송체계의 정비/확충사업및 통신과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전개발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인당 GRP는 87년의 169만원에서
2001년에는 469만원으로 178%가 늘어나 전국 평균수준이 되며 공업단지
면적은 36.4평방킬러미터에서 135평방킬로미터로 271%, 항만하역능력은
5,198만6,000톤에서 1억825만8,000톤으로 108%, 고속도로 연장은 425km에서
1,042km로 145%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51만5,000명의 고용증대 효과(직접 30만3,000명, 간접 21만2,000명)
유발로 인구가 지난 75-87년 기간동안 연평균 0.42%씩 감소하던 것이
87년부터 2001년까지 0.17%씩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경제외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개발소외감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낙후된 서남해안지역 100개 사업 집중 개발 ***
정부가 이번에 선정한 사업중 100개는 개발수준이 낮은 서남해안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중에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지의
건설과 지방공단의 조성및 이에 연계되어 필요한 사업 43건(사업비
12조1,895억원), 상하수도등 생활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26건(8,630
억원), 관광/문화사업 28건(3조7,210억원)과 전주권 2단계등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3건(3,715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26건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이 확실시 되는 수도권 지역의
주요사업과 공약사업으로 수도권 사업은 16건에 총사업비가 4조5,448억원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수도권공항 고속전철사업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공약사업은 10건으로 6,235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수원-천안간 전철건설,
전주 동헌문화재 사업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재정, 지방비, 민자등을 모두 합쳐
총 22조3,133억원으로 이중 정부재정은 13조8,900억원이나 올해까지 이미
투자된 1조900억원을 제외하면 내년부터 2001년까지 12조8,0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 내년예산 4,415억 내정...매년 21%씩 증액 ***
정부는 서해안 개발사업을 위한 소요자금 조달문제와 관련, 내년예산에
약 4,415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21.3%씩의 서해안개발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면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또 정부투자기관 자금은 자체수요를 충분히 검토했기때문에 자금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이며 민자는 대부분 수익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민간의 개발
수요가 큰 점을 고려할때 자금동원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금조달문제가 정부가 전망하듯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판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부가 이미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이 선거공약으로 침체징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흑자재정을 전제로 서해안개발 관련 예산을 매년 21.3%씩 확대
편성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팽창예산" 비판...또 다른 지역불균형 유발 가능성도 ***
정부 관계자들은 일반예산 자체가 크게 늘지 않는 경우 타 부문의 예산에
다소 주름살이 가더라도 서해안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이같은 방안은 또다른 지역불균형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와관련, 서해안지역외의 다른 낙후지역중 88고속도로 주변,
다도해, 태백산, 제주도등은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지역은 중부권개발계획에 따라,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결과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의해
제시되는대로 구체적 개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개발예상지구 토지거래 규제 투기 사전예방 ***
한편 정부는 서해안개발에 편승 부동산투기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예상지역 부근을 모두 토지거래신고제 또는 허가제 지역으로
고시하는 한편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서해안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설립되어 있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기능과 연계하여 별도의 특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