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토지 상호 교환시의 취득시기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지소유자가 도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 소유농지 대신 다른 농지를 74년
도에 교환받아 계속 경작하다가 89년 양도했는바 개인사정으로 교환받은
농지를 82년 등기이전하여 공부상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에도 실제
취득일인 74년부터 경작기간이 8년이상으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여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등에 관해 제반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
-
1
“임금 아껴 CEO 항공료 대나”…美 스타벅스 노조 파업 돌입
미국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이 임금 인상 및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했다.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타벅스 노조는 전날 오전부터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시애틀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에서 5일간의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파업 지역은 콜럼버스, 덴버, 피츠버그로 확대될 것이며 24일까지 미 전역 수백개 매장이 파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노사 단체협상의 쟁점은 임금이다. 노조는 파트타이머의 최저임금을 즉시 64% 인상하고 향후 3년간 총 77%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노조의 요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같은 날 밝혔다. 시카고의 한 노동자는 “회사 측은 시급 18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복리후생도 제공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 최저 임금은 시간당 17달러 미만”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물가 상승과 높은 생활비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도 주장했다.일부 노조원들은 브라이언 니콜 신임 CEO가 본사와 캘리포니아의 자택 왕복비용을 회사 측이 지원해주는 것을 겨냥, “우리는 한 잔에 9달러짜리 (비싼) 커피를 팔고 있지만, 그 수익은 전부 CEO의 전용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데에 쓰인다”며 차별적인 복리후생제도를 비판했다.이번 파업은 스타벅스가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크리스마스 대목에 시작돼 악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이마케터의 레이첼 울프 분석가는 “스타벅스가 이미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불공정한 노동 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까지 더해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
2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약 14년이 지났지만 동일본 지역에서 채취된 야생 버섯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시민단체는 지난 9월 이후 인터넷 물품거래중개업체 메르카리 등에서 구입한 이와테와 후쿠시마현 등 동일본산 야생 버섯 100건을 조사한 결과 28건(28%)에서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식품 함유량 기준치(일본)는 ㎏당 100베크렐(㏃)이다. 이와테현산 건조 야생 능이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2천1㏃/㎏이 검출되기도 했다. 기준치 초과 28건 중 24건이 능이고 모두 익명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도쿄신문은 "정부가 익명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리는 식품에 대해 불시 검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드러났다"고 했다.일본 후생노동성은 농림수산물과 음료수 등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일본 전국에서 약 3만4000건을 조사한 결과 110건(0.3%)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최대 20ｍ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들면서 노심 융용과 수소 폭발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이 대거 유출됐다. 방사성 물질 중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나 돼 토양에서 식물로 옮겨 농축되고 있다.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
3
'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 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 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 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됐다.김미나 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법원은 강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변호사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