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국정감사 결과의 처리방안을 논의
전교조 문제와 관련, 정원식 문교장관을 위증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한편
검찰의 불법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기춘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키로 하는등 모두 8건에 대해 고발및 탄핵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정치자금 익명기탁자/지하철 부정관련자/골프장업자 등도 ***
평민당이 고발키로 한 대상은 정장관과 김총장 외에 <> 정치자금 익명
기탁자 <> 서울지하철공사 부정승급및 부정응찰관련자 <> 환경훼손
골프장업자와 <> 국민연금 관리공단 노사분규 개입 관련자로 지목된
주경식 당시 청와대비서관 (현 보사부 기획관리실장)등이다.
평민당은 또 중앙대생 이내창 변사사건과 관련,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
키로 하고 5공당시 부실기업 정리과정 및 밀양농공단지 투기문제와 관련,
국회차원의 조사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 이내창군 변사사건 국정조사권 발동키로 ***
평민당은 국방부감사때 예산낭비로 지적된 부문을 삭감키로하는 한편
앞으로 국감제도의 장기적 개선을 위해 감사원을 국회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평민당은 이와함께 국정감사법을 개정, 상임위의 의결이나 의원 30인이상의
요청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감운영절차차에 대해서는
7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토록 명시하며 <> 위증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증고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 재정
신청권을 부여토록 관계법령의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