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스대표, 한승수 상공장관과 회담 ***
한승수 상공장관은 1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부
(USTR)대표와 회담을 갖고 쇠고기와 농산물시장 개방, 지적소유권보호,
통신시장개방, 철강자율규제협정, 섬유협정 연장문제, 조선산업 보호문제,
정부물자구매협정, 섬유협정 연장문제, 조선산업 보호문제, 정부물자구매
협정문제 등 한/미간의 통상현안을 협의 했다.
이날 힐스대표는 한국측이 쇠고기와 농산물시장 개방일정을 앞당겨
수입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학교재 불법복제 - 소프트웨어등 지적소유권 보호 촉구 ***
또 공정한 국제무역을 위해 한국이 통신시장 개방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과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특히 대학교재의 불법복제와
컴퓨터와 반도체 등의 소프트웨어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철강자율규제와 관련, 철강의 공정한 국제교역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다자협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쌍무적인 협정으로 기반을 다진
후 국제적인 협정으로 넓혀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장관은 이에 대해 쇠고기와 농산물시장 개방은 GATT의 국제수지위원회
(BOP)에서 협의중인 만큼 양자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장관은 이어 한국측이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달말 미의회의 우선협상국대상에서 한국은 마땅히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한장관 우선협상국서 한국제외 역설 ***
철강자율규제 쿼타에는 포철이 책임지고 공급하기로 약속한 미UPI사에
대한 물량을 제외시켜야 하며 국제협정에 앞선 쌍무협정 보다는 처음부터
국제협정으로 해야 하며 쌍무협정을 하더라도 무리한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장관과 힐스대표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이에앞서 힐스대표는 9일하오 내한, 주한 미대사관측으로부터 한국경제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
힐스 대표는 방한기간중 노태우대통령을 비롯한 경제기획원장관, 외무,
농림수산부, 체신부장관등을 예방하고 한미간의 통상 현안문제를 협의한후
오는 12일 아침 이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