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EC(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10일 각국마다 상이한 간접세율의 통일을
시장기능에 맡겨 조정토록 만장일치로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EC통합의 주요
과제중 하나였던 역내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상품및 서비스이동에 따른
부가가치세율(VAT)은 수출국이 아닌 소비국의 기준으로 적용토록 했다.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또 기업들이 상품의 수출입에 앞서 신고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폐지, 사후에 신고만 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원국들은 그러나 각국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가가치세율을
표준화 하자는 EC집행위의 제안을 거부하는 대신 세율의 조정을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했다.
*** 세율 새로이 조정하는 내용은 논의되지 않아...
베르고보아 프랑스 재무장관 ***
프랑스의 피에르 베르고보아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회원국들은 현재 복잡한 부가가치세 체제를 간소화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세율을 새로이 조정하는 내용
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개 EC회원국간의 부가가치세율은 일부 사치품에 적용되는 42%(덴마크)
부터 생필품에 매겨지는 0%(영국)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