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조사 비율 평균치 이하...장기 미조사도 상당해 ***
국세청이 외형이 큰 대기업 우선의 법인조사 원칙을 제시해오고 있으나
실제로 대기업에 대한 법인조사 비율이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장기
미조사 대기업이 지나치게 많아 대기업에 대한 세무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8년말 현재 외형이 300억원을 넘는 대기업
850개중 3년이상 법인세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은 655개로 전체의 77%에
이르고 있으며 5년이상 미조사 법인도 447개로 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형 100억이상 법인 2,414중 절반이 5년이상 조사 안받아 ***
또 외형이 100억원이 넘는 법인 2,414개중 5년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도 1,186개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외형이 300억원을 넘는 법인에 대한 조사는 지난 87년 84건에서
88년에는 41건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조사비율이 4.8%까지 떨어졌는데
지난해에는 전체법인 5만723개중 2,831개가 법인세 조사를 받아 조사비율이
5.6%에 달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이 평균치를 오히려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을 보면 1개사당 평균
4,600만원인데 비해 외형 300억원 이상의 법인의 경우는 사당 평균 4억200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8.7배에 달했다.
*** 작년 세금 추징 1사당 4,600만원 ***
이에대해 조세 전문가들은 전체 법인의 62%에 달하는 3만1,567개 법인의
연간 외형이 5억원에도 미달한다고 지적, 대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