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공청산 구체안제시 새전기 될 듯..여야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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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박준규민정당대표위원과 김대중평민당
총재의 대표연설을 들었으며 12일에는 김영삼민주당총재와 김종필공화당
총재의 대표연설을 듣는다.
*** 5공청산 사법처리 중진회담서 타결주장 ***
여야대표연설의 첫날인 11일 민정당의 박대표는 경제/사회/남북문제등
국정전반에 관해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5공청산문제와 관련, 조속한 여야중진
회담을 통해 전면적/일괄적/최종적인 타결을 주장했으며 평민당의 김총재는
핵심인사처리와 전두환/최규하전대통령의 증언을 통한 5공문제종결을 강조
하면서 이같은 과제가 실현될 경우 노태우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5공청산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총재 공직사퇴인사 새출발 보장...김총재 ***
김총재는 특히 핵심인사처리와 증언이 이루어질 경우 <>전씨의 책임추궁
마무리와 거주이전/자유활동 보장 <>공직에서 물러난 핵심인사의 구속을
요구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보장 <>기타 국내외 5공관련인사에 대해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등의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해 여권과 관련인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박준규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5공청산문제와 관련, "이를 위한 여야
중진회담이 조속한 시일안에 열리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회담에서는
전면적이고 일관적이며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4당구조와 관련 박대표는 "작년봄 총선거를 통해 4당국회의 구도가
나타났을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선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그러한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단계에서 우리모두의 선택은
4당의 공존공영이냐 또는 양극대결과 갈등구조라는 과거에의 회귀냐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박대표는 또한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이북에 들어가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한 사람은 간첩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결코 민주인사일수 없다"며 "내거는 구호가 어떠한 것이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타도하려는 세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동북아 환경협력기구" 창설 도모...박대표 ***
환경문제와 관련, 박대표는 "민정당은 동북아시아의 공업화 진전에 의해
점차 사해화돼 가고 잇는 황해를 보전하고 대기궈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일본/중국/대만/홍콩/북한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기구> 창설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대화는 남북한간에 먼저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할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문제에 대해 박대표는 "이는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참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위축시키기는 것도
아니다"며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경제정의를 보다 확실하게 구현하는
길이라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국가시책에 적극 반영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원노조 절대 용납 못해" ***
박대표는 교원노조문제에 대해 "단순히 실정법위반 차원을 넘어서 다음
세대교육의 정치화및 이데올로기화라는 의미에서 절대로 용납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유엔가입문제와 관련 "우리당은 정부에
대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적극 추진하되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우리만이라도 먼저 가입한후 통일이 된뒤에 통일된 국호로서
재가입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총재의 대표연설을 들었으며 12일에는 김영삼민주당총재와 김종필공화당
총재의 대표연설을 듣는다.
*** 5공청산 사법처리 중진회담서 타결주장 ***
여야대표연설의 첫날인 11일 민정당의 박대표는 경제/사회/남북문제등
국정전반에 관해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5공청산문제와 관련, 조속한 여야중진
회담을 통해 전면적/일괄적/최종적인 타결을 주장했으며 평민당의 김총재는
핵심인사처리와 전두환/최규하전대통령의 증언을 통한 5공문제종결을 강조
하면서 이같은 과제가 실현될 경우 노태우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5공청산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총재 공직사퇴인사 새출발 보장...김총재 ***
김총재는 특히 핵심인사처리와 증언이 이루어질 경우 <>전씨의 책임추궁
마무리와 거주이전/자유활동 보장 <>공직에서 물러난 핵심인사의 구속을
요구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보장 <>기타 국내외 5공관련인사에 대해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등의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해 여권과 관련인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박준규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5공청산문제와 관련, "이를 위한 여야
중진회담이 조속한 시일안에 열리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회담에서는
전면적이고 일관적이며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4당구조와 관련 박대표는 "작년봄 총선거를 통해 4당국회의 구도가
나타났을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선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그러한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단계에서 우리모두의 선택은
4당의 공존공영이냐 또는 양극대결과 갈등구조라는 과거에의 회귀냐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박대표는 또한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이북에 들어가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한 사람은 간첩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결코 민주인사일수 없다"며 "내거는 구호가 어떠한 것이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타도하려는 세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동북아 환경협력기구" 창설 도모...박대표 ***
환경문제와 관련, 박대표는 "민정당은 동북아시아의 공업화 진전에 의해
점차 사해화돼 가고 잇는 황해를 보전하고 대기궈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일본/중국/대만/홍콩/북한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기구> 창설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대화는 남북한간에 먼저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할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문제에 대해 박대표는 "이는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참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위축시키기는 것도
아니다"며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경제정의를 보다 확실하게 구현하는
길이라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국가시책에 적극 반영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원노조 절대 용납 못해" ***
박대표는 교원노조문제에 대해 "단순히 실정법위반 차원을 넘어서 다음
세대교육의 정치화및 이데올로기화라는 의미에서 절대로 용납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유엔가입문제와 관련 "우리당은 정부에
대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적극 추진하되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우리만이라도 먼저 가입한후 통일이 된뒤에 통일된 국호로서
재가입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