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사건재판 법관자세 변화없어 73.5% ***
*** 서울변호사회, 사법부 변화추이 조사 ***
사법민주화를 요구하는 "6.15 법관서명파동"이후 변호사출신의 재야인사
5명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기용됨으로써 민주화의 기틀이 마련됐음
에도 법관들의 신념과 용기부족으로 각급 법원의 조직과 제도운용이 아직도
사법권 독립과 사법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법관 신념/용기부족 사법권 독립 못이뤄 ***
또 현재의 사법부가 소신과 정의감에 따라 재판하려고 노력은 하고있으나
비난 대상인 인물이 아직 사법부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외부압력과
간섭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있어 사법민주화의 커다란 장애가 되고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소장법관들의 서명운동으로
시작된 "6.15 사법파동"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15일부터 8월중순까지
전국의 변호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 "6공출범이후
사법부 변화추이"에서 회신변호사 257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응답자는 우리나라 전체변호사의 10%정도에 불과하지만
법원에 대한 재야변호사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안정국하의
사법부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사법부독립 기대이하 61.5% ***
11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61.5%(158명)는 과거의 타성에
젖는 법관들의 용기결여와 민주화에 대한 의식구조 개편노력부족으로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가 기대이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따라 전체응답자중 90.7%(233명)가 제도의 완비나 권한의 강화보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려는 법관의 굳굳한 용기와 신념(71.6%)과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확립(19.1%)이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국사건이 양산되고있는 6공하에서 법관의 자세나 태도가
과거와 달라 졌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3.7%(138명)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것 같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19.8%(51명)가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대답, 시국/공안사건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안정국을 간접적으로 부채질해온
사실이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 외부압력 굴복 - 현실과 타협 93.5% ***
이같은 결과의 배경과 관련, 응답자중 95.3%(245명)가 외부압력에
굴복하거나 현실과 적당히 타협 또는 적극적으로 권력에 영합했던
법관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응답하는 한편 60.7%(156명)와 27.6%(71명)가
각각 아직도 비난받을 인물이 사법부에 그대로 남아있고, 시국의 변화에
따라 생겨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시국사건공판에
대한 외부압력과 간섭에 대해서는 50.6%(130명)는 소신과 정의감에 따라
재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듯 하지만 역부족이라는 견해를 보인 반면
27.6%(71명)는 "압력과 간섭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 형량 결정 시국사건은 달라진것 없다...17.1% ***
법관의 양형과 관련, 응답자중 61.1%(157명)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17.1%(44명)가 "일반 형사사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시국사건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 대부분의 양형에
불만을 표시했다.
변호사들은 이밖에 재야인사 개개인의 인격과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사출신 재야인사들의 대법관 진출이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91.8%)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