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은 사라지는가 >>
4.26총선의 여소야대라는 결과를 보고 국민에 대한 나의 외경심은 너무도
컸으며 제1야당이 된 평민당의 책임을 통감했었다.
우리당은 13대 국회에 들어 공안정국이 시작될 때까지 올림픽의 성공,
전두환씨 내외의 체포반대, 일부 과격세력에 대한 자제 당부, 지난 3월 중간
평가 연기지지등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청산과 민주화에 의해 그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받게 된 5공세력들은
초조와 당황속에 반격의 칼을 갈고 있었으며 그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과격한 학생과 재야의 움직임을 침소봉대, 나라가 좌경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떠들었다.
*** 공안정국 조성 의도는 평민당 와해 5공시대로 역전 ***
그들은 문익환목사, 서경원의원, 임수경양의 밀입북사건등 일과성사건을
악용, 900명에 달하는 학생, 노동자, 지식인들을 투옥하여 5공시대를 능가
하는 탄압상황을 만들었다.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평민당을 집중 공격한 것은 5공시대로 다시 역전
시키려는 극우 반동세력의 최대 장애물이 바로 평민당이기 때문이다.
<< 위기현실과 대전환의 필요 >>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9할이 노정권에 의한 5공청산작업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국민의 반수가 현존하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
운동권가담 학생수가 10%를 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9할에 달하는 학생들
은 정부에 대한 불신속에 침묵과 방관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농민은 한마디로 절망과 자포자기의 심정이다.
*** 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빈부격차 갈수록 확대 ***
이 나라의 모든 부는 30대재벌의 수중에 총 집중돼 있으며 그 중에서도
5대재벌이 GNP의 44%를 지배하고 있다.
정부는 소외대중을 위한 정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가진자와
못 가진자 사이의 엄청난 격차의 확대가 나타날 뿐이며 우리 내부의 양극화
는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향해 달리고 있다.
자유와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경제가 성장
되고 통치권력이 강화돼도 진정한 안정과 안보가 없다.
세계는 소련, 폴란드에서 보듯 세계는 냉전의 논리의 시대가 이미 지났다.
위기를 직시하고 세계의 흐름과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의 길을 열어야 한다.
질서와 안보의 이름아래 자행되고 있는 공안통치강화는 월남의 재판으로
가는 길이요 박정희, 전두환 두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파멸의 길이다.
80년대의 문제는 80년대안에 해결하고 희망찬 90년대의 전진을 위해 새
출발의 대로를 열어야 한다.
<< 올바른 해결의 길 >>
3야당은 광주학살, 정보정치, 부정선거, 언론탄압,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 6명이 공직사퇴, 또는 국회에 의한 고발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수백명이 광주에서 무고한 학살을 당한데 비해 이 정도의 요구에 그친 것은
최소한의 주장이다.
*** 5공핵심 6명 사퇴는 최소한의 요구 ***
전두환, 최규하 두 전대통령의 국회증언은 처벌이나 책임추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광주문제 해결원칙은 지난 3월10일 노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부분의 원칙
이 합의됐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현행형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안기부는 국내정보와 수사를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고 해외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경찰의 중립화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토지공개념관계법의 제정등 빈부, 도농, 지역간의 차별
을 시정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900명에 달하는 시국사범을 과감히 석방해야 한다.
*** 전씨 증언땐 거주이전 포함 자유행동 보장 ***
이같은 사항들이 이뤄진다면 첫째, 우리는 5공청산과 민주화의 최소한의
마무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고 중간평가의 실행을 굳이 요구하지 않겠다.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중간평가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둘째, 전두환씨의 성의있는 증언을 계기로 그에 대한 책임추궁을 마무리
짓고 거주이전을 포함한 전씨의 자유행동을 보장하는데 동의하겠다.
셋째, 공직을 물러난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분상 또는 행동상의 어떠
한 구속도 요구하지 않겠다.
넷째, 기타 국내에 있는 모든 5공관련의 사람들에 대해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 90년대의 비젼 >>
90년대의 한국은 건전한 복지제도를 창출해야 한다.
소외된 사람들과 고난받은 사람들의 불행을 치유해줄 수 있는 복지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90년대의 통일전략은 공화국연방제이다.
우리는 북한정권과의 자신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길을 갈 것이며 제1단계의 통일방안으로 남북 양정부가 독립정부
로서 공존하면서 이룩하는 공화국연방제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
*** 남북 정부 공존 공화국연방제 추진 ***
90년대의 비젼인 참여민주주의, 대중경제, 건전복지사회, 공화국연방제,
그리고 도덕적 선진국의 5대목표를 제시한다.
이 모든 것은 5공청산과 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했을때만 가능
하다.
평민당이 집권하면 공산북한의 적화야심을 봉쇄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공존적 통일에의 제1단계의 길을 열수 있다.
어두운 80년대를 청산하고 밝은 90년대를 열자고 호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