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측이 전면개방 요구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호텔 및 고급식당용 쇠고기
수입의 우선 자유화를 요청하는등 다소 신축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앞으로의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 호텔및 고급식당용터 단계적 개방 요구 ***
방한중인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10일 김식 농림수산부
장관을 방문, "쇠고기시장 개방일정을 제시토록 촉구한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쇠고기패널 보고서를 한국측이 받아들여 쇠고기시장을
단계적으로 전면개방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달 중순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대한무역보복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힐스대표는 그러나 "한국측도 개방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호텔및
고급식당용 쇠고기수입을 자유화, 고급쇠고기에 대한 현재 축산물 유통
사업단이 독점하고 있는 수입권을 자유화할 것"을 요청하면서 미국이 경쟁력
을 갖추고 있는 고급쇠고기의 수입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는 신축성을
보였다.
*** 김식농수산 전면적수입자유화는 불허전달 ***
김장관은 이에대해 "우리의 농촌사정 등을 감안할때 전면적인 쇠고기수입
자유화는 현단계에서 고려할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이로인해 미국이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한미통상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미농산물협상과 우리측이 이미 제시한 농산물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의
추진에도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날 힐스대표와의 회동결과 미국측이 제안한 호텔용
고급쇠고기수입 우선 자유화방안등을 신중히 검토해 이달중 2차 쌍무협상을
미국측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