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념도입 부동산투기해결 전기" ***
노태우대통령은 11일 상오 청와대에서 택지소유상한법안, 개발이익
환수법안, 토지초과이득세법안과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법안등 토지공개념관련 4개 법안의 국회제출문서를 서명했다.
노대통령은 서명이 끝난후 배석한 조순부총리, 이규성 재무장관,
권영각 건설장관에게 "일부에서는 일시적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그간의 경험으로 볼때 부동산투기로 인해 나타나는 심각한
폐해와 비교해 보면 부담면에서 비교가 안된다"고 말하고 "이번 토지공개
념확대도입은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과제로 우리가 이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 내년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
노대통령은 "이제는 당정이 모두 시각을 일치시켜 법의 통과노력과
아울러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는데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내년부터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일선 행정기관들, 특히 세무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종합과세제도, 공시지가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과표현실화도 가능한 빨리 추진하는등 지속적으로 보완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번 토지공개념확대가 우리나라 부동산문제해결에 있어 진실한 전기가
되도록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