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시장 전면개방 무리한 요구" ***
여야4당 정책위의장들은 11일낮 시내P호텔에서 한/미통상협상차 방한중인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와 만나 쇠고기및 농산물 수입개방과 지적소유권,
통신분야개방등 양국간 통상현안에 관한 우리 국회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4당 정책위의장들은 오찬을 겸해 열린 이날 회동에서 미국측이 요구하고
잇는 쇠고기/농산물/통신시장 등의 개방요구는 현재의 국내경제여건에 비추어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하고 미국측에 대해 이러한 대한시장개방 압력을 자제
해줄것을 요청했다.
여야는 특히 쇠고기수입 전면개방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단계적인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여야만장일치로 채택키로 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한/미통상협상에 관한 한 국내의 모든 정파들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어 미국측이 부당한 개방압력을 가중시킬 경우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4당대표 국회사절단 미국에 파견키로 ***
4당 정책위의장들은 한/미간 통상마찰문제에 대한 양국의회의 이행증진을
위해 4당대표로 구성된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 미의회지도자들에게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히고 양국간
무역마찰은 어디까지나 우방으로서의 유대와 선린을 해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나 대한무역보복등
극단적인 조치로 문제를 풀어나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는 이어 최근 수년동안에 단행된 수입개방조치가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데다 우리 정부측의 대미흑자 감소노력으로 올들어 우리의 대미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반면 수입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향후 자연스럽게 시정될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야는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은 전체 인구의 20%가 종사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 지난 4월 수입개방을 예시한 243개 품목이외의
농산물개방은 어렵다고 지적, 농산물시장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통상 관련 상설 협의기구 창설도 제의 ***
4당의장들은 지적소유권문제와 관련, 외국서적의 해적출판에 대한
우리정부의 단속이 미흡한 면이 있어 정부측에 관계법을 철저히 적용해 한미
양국간 마찰을 줄여 나갈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앞으로 미국의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수립, 양국간이 통상
분야협력과 마찰해소및 정보교환등을 도모하기위한 상설협의기구의 창설을
제의할 방침임을 아울러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