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 동시호가시황 <<<

입력1989.10.12 00:00 수정1989.10.12 00:00

<> 주문건수 다소 증가, 전반적시세는 보합내지 강보합
<> 매도 매수 7 : 3
<> 음 식 / 섬 유 : 보합, 소폭 -
<> 유 화 : 보합혼조
<> 철 강 / 시멘트 : 보합, 소폭 +
<> 제 조 : 보헙 + 200원
<> 건 설 : 소폭 -
<> 무 역 : 보합혼조
<> 시중은행 : + 100원
<> 지방은행 / 단자 : + 100 ~ 200원
<> 지방은행 고가매물우세
<> 증 권 : + 2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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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주가조작 등 무죄' 판결에 항소…"심각한 위법" [종합]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지만,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서다.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특검팀은 이날 15장에 달하는 설명자료를 내 1심의 무죄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우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주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이뤄진 김 여사의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3개의 범죄로 나누고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기존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가 김 여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대목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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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900만명' 한국 왔는데…"또 적자야?" 비명 터진 이유 [트래블톡]

한국 관광산업이 좀처럼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20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관광수지는 마이너스인 구조가 고착화됐다.3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은 1893만656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636만9629명) 대비 15.7%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08.2% 수준이다. 반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아웃바운드)객은 2955만명으로 2019년 대비 102.9% 수준까지 회복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간 격차는 약 1000만명에 달한다.관광시장 자체는 외형이 커지고 있지만 수지는 반대로 움직인다. 원화 가치 하락과 엔저 현상으로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여행이 일상화 된데다 항공·숙박 예약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외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는 '반값' 인식…MZ '경험 소비'가 갈랐다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야놀자리서치는 최근 '대한민국 인·아웃바운드 관광 불균형 해소 방안: 관광 적자를 내수 활력으로' 보고서에서 올해 방한 외국인 수가 사상 최초로 2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내국인 출국은 30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 규모의 관광수지 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를 '밑 빠진 독'에 비유하며 반도체와 자동차로 벌어들인 달러가 '경험 소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제의 핵심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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