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교도소 5곳 증설 검토 ***
법무부는 12일 교정시설 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재소자중 환자들만 별도
수용,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의료교도소"를 신설키로 했다.
이 "의료교도소는 교도소장등의 간부직을 의사들이 맡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작년 11월에 문을 연 천안개방교도소가 잔여형기가 길지 않은
모범수들의 교화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에 따라 각 지역별로 모두 5개소의 개방
교도소를 증설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설 수준
까지 높아진데 비해 교도소등의 각종 교정시설은 낙후성을 면치못해 재소자들
을 새사람으로 만들기는 커녕 심성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을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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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교 도 소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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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말 개소예정인 진주교도소를 단계적으로 의료교도소로 바꾸어
나가는 방안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진주교도소의 개소와 함께 현재 마산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결핵
및 정신질환자등을 우선 진주교도소내 병동으로 옮기고 점차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어 의료교도소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마산교도소가 유일하게 환자들을 집중수용하고 있으나 의료진및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치료"보다는 "격리"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 재소자중 1,283명이 환자로 분류
됐으며 질병별로는 <>폐결핵 450명 <>정신병 134명 <>간질병 120명 <>고혈압
106명 <>소화기계통질환 99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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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방 교 도 소 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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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교도소를 각 지역별로 1개소씩 모두 5개정도로 증설할 것을 검토중
이다.
현재 천안개방교도소에는 형기를 3개월-2년정도씩 남겨두고 있는 100여명
(정원 300명)의 모범재소자가 수감돼 교도관 100여명으로부터 1대1 교정을
받으며 밤에는 교도소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교도소측이 마련해준 직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사회생활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