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벌칙금 최고 3만원인상...국무회의

입력1989.10.12 00:00 수정1989.10.12 00:00

국무회의는 12일 도심지역의 불법주 정차를 방치하기 위해 벌칙금 현행
최고 1만5,000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로 인상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했다.

관련 뉴스

1

[속보] 이란 대선 개혁파 후보 '깜짝' 1위…내달 5일 결선투표

28일(현지시간) 치러진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개혁파 후보가 예상을 깨고 득표율 1위를 차지했다.29일 이란 내무부와 국영방송에 따르면 개표가 잠정 완료된 결과 마수드 페제시키안(70) 후보가 1041만여표(42.5%)로 1위를 차지했다. 페제시키안 후보는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개혁파로 분류된다.강경 보수 성향의 사이드 잘릴리(59) 후보가 947만여표(38.6%)로 2위를 차지했고 당선이 가장 유력하다고 예측됐던 모하마드 바게리 갈리바프(63) 후보는 338만여표(13.8%)를 얻는 데 그쳤다.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64) 후보는 39만여표(1.6%)였다.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다득표순으로 페제시키안, 잘릴리 후보가 다음달 5일 결선투표에서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 결선투표는 개혁파와 보수파의 1대1 대결이 성사됐다. 이란 대선에서 결선투표는 2005년이 유일했다.투표율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총유권자가 6천117만여명, 총투표수가 2453만여표임을 고려하면 약 40.1%로 역대 이란 대선 가운데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

'성범죄 누명' 논란 화성동탄경찰서…'서장 파면' 서명 운동까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성범죄 누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등장해 화제다.지난 28일 윤용진 변호사는 한 포털 설문 플랫폼에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을 올렸다.윤 변호사는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행스럽게도 금일 신고 여성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자인하여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면서도 "동탄 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는 일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건전한 남녀의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화성동탄경찰서의 성범죄 누명 논란의 전말은 이렇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
3

"바이든, 81세 고령만 부각됐다"…'토론 폭망'에 언론도 외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27일(현지시간) 치러진 첫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태 그를 지지했던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등을 돌리고 있다.미국의 대표적 진보 매체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논설실 명의로 게재된 이 사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토론을 통해 차기 임기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했으나 오히려 81세의 고령이란 점만 부각됐다고 짚었다.NYT는 "그는 연임 시 뭘 이뤄낼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트럼프의 도발에 대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그는 최소 한 차례 이상 문장을 끝까지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권자들이 '바이든은 4년 전의 그가 아니다'라는 명백히 드러난 사실을 못 본 척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서 "미국인들이 바이든의 나이와 쇠약함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눈감아주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길 희망하는 건 너무 큰 도박"이라고 주장했다.이 매체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안고 있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안정을 위험에 처하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트럼프 2기 집권에 맞서 명확하고 강력하며 에너지 넘치는 대안을 제시할 준비가 더 잘된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NYT는 "이번 대결은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제안해 성사된 자리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바이든이 직면해야 할 진실은 스스로 준비한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