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치성 소비재 수입억제 유통이윤 규제 ***
정부는 추석이후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던 물가가 계속 큰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과소비를 유발하고
있는 사치성 소비재수입을 억제하는 한편 유통이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대책도 곧 마련 ***
정부는 특히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10월말까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11월에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하오 이현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지난 5일 현재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가격 기준) 배추값이 작년 같은
때에 비해 3배나 오르고 무우 36%, 마늘 17%, 파 60%가 각각 상승하는등
당초 예상과는 달리 농산물가격의 폭등세가 계속됨에 따라 출하조절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저장업체의 수매지원물랑을 적극 활용하며 비축물량의 방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지속적인 가격상승및 공급초과에도 불구하고 민간저장
업체의 출하량 조절로 값이 계속 오를 경우에는 수입추진으로 민간의 출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 소값 160만원 넘을땐 수입소 방출값 내리기로 ***
쇠고기의 경우 연말 소값이 400kg 수소를 기준으로 150만원선에서 유지
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되 소값이 160만원이상에서 계속 형성되면
다음달에 수입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수입쇠고기 방출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수요증가로 가격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수산물은 종합
상사 등 민간업체의 보유량이 지난해 같은때 보다 30.3% 증가한 수준임을
중시해 11월말부터 적극출하를 유도하고 올들어 8월말현재 1,896톤에
불과한 합작어획물 반입물량을 당초계획 2만 7,630톤에 근접할수 있도록
반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중국에서 수입을 추진중인 300톤을
11월말에 이전까지 들여와 12월에 집중 방출하고 설날 수용증가에 대비해
연말까지는 모두 1,000톤이상이 수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 의류값 안정위해 공장도 값 표시대상 품목 확대 ***
지난 87년부터 작년까지 국제원모가격 및 임금인상을 이유로 36% 상승한
신사복과 27% 상승한 숙녀복은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되어 있음을 감안,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신제품출하를 빌미로 가격을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고 공장도 가격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소비재 수입동향이 냉장고, 세탁기 등 고가품 위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유통이윤에 대한 규제도 미비해 판매가가 비쌈으로써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과소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 종합상사의 사치성 소비재수입을 억제하고 유통이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대책 실무위는 이밖에 작년말에 비해 수입원자재값이 10.4% 내린
석유화학제품과 19.8% 떨어진 천연고무 관련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인하유도
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