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유출 이유로 미국의회 반대여론 ***
노태우대통령의 이번 방미기간중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의
차세대 전투기계획(KFP)을 최종 타결짓는 것이나 이 타결은 의회의 반대여론
때문에 지연될지 모른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 대응구매 규모도 30%로 줄어 ****
이 신문은 미국의 대한무역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상무부가 KFP
협상에 관여하여 한국이 KFP에 의한 차세대 주력전투기의 도입 또는 공동
생산에 대한 보상으로 미측에 요구한 100%의 대응구매(offset program)규모가
결국 30%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는 KFP가 30억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응구매로 30%
에 해당하는 9억달러어치를 다시 한국으로부터 사들인다해도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한전투기 판매차액은 21억달러가 되며 따라서 대한 무역적자도
그만큼 줄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한 무역수지상의 엄청난 이점이 있음에도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일본과의 FSX계획때처럼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항공기
제작 경쟁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 KFP에 제동을 걸려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계속돼온 양국간의 협상결과 한-미 두나라는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완제품판매 12대, 한국에서의 조립생산 6대, 한국에서의 한-미 공동생산
72대등 120대의 KFP흥정을 타결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기종선택 노대통령 방미 마친후 최종발표 ****
그러나 선택기종은 제너럴 다이나믹스사의 F-16 폴콘기와 맥도널 더글러
라스사의 F/A18호네트기 가운데 아직 미정으로 남아 있어 이번 노대통령의
방미후에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타임스는 지난 7월 상원에서 통과된 국무부예산 수권법안에 부속된
KFP관련 수정안을 상기시키면서 KFP 반대여론은 앨런 딕슨 상원의원(민주/
일리노이주)과 존 헤인즈 상원의원9공화/펜실베이니아주)이 앞장서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