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사처리 민주/합법 절차로..강총리 국회본회의서 답변

*** 지방의회 회의실 275 개 확보 ***
강영훈 국무총리는 13일 5공청산과 관련, 핵심인사의 처리문제에 대해
"이들의 공직사퇴등 모든문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고 말하고 " 정부가 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을
방해하는 사실이 없으며 방해할 이유도 없다" 고 밝혔다.
강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의 정치분야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여야 4당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5공청산문제가 연내에 모두 종결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5공청산과 광주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 해야될 것이라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강총리는 "중간평가는
국민의 화합과 안정을 토대로 실시돼야지 국론이 분열되거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되는 중간평가실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강총리는 특히 정호용의원이 광주사태당시 지휘계통에 있거나 월권적행위를
한 일이 있느냐는 오한구의원 (민정)의 질의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나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 고 말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강총리는 "내각제나
대통령중심제 모두 훌륭한 제도이나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제를
실세한지 2년밖에 안되므로 제도의 정착과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고 있다" 고
밝혔다.
현시국과 관련, 강총리는 "일부 전환기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도 있으나 현재는 제제위기적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호 내무장관은 지자제실시에 대비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 지방
양여세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 국세중 지방세적인 성격의 세목은
지방세로 이양하고 <> 지방의회 회의실 275개를 확보토록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