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참모총장이 작전권 장악 ***
정부가 현재 육,해,공군 3군 병립체제의 군 구조를 통합군 체제로 개편
하려는 이른바 "8.18계획"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핫 이슈로 대두, 여야간
상당한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 군 구조를 국방참모총장을 최고 쟁점으로 하는 강력한 단일
지휘체제로 하는 내용의 통합군 기본 골격안을 만들어 정부 여당과의 협의를
거친뒤 평민, 민주, 공화등 3야당 총재에게도 설명을 끝냈다.
이상훈 국방장관과 정호근 합참의장등 군 고위관계자들이 최근 3야당 총재
를 방문, "8.18계획"을 브리핑 한 것은 군 조직 개편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
의 일환이라 볼수 있다.
통합군 성격의 군 구조 개편안을 담은 국군 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 회기안에 제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8.18계획"은
현재 군 내부는 물론 정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8.18계획"으로 명명되고 있는 정부의 국방 참모 본부 창설안은 창군이래
군지휘 체제계통의 최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정치권, 그중
에서도 특히 야권과 해/공군 예비역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심지어 군내부에서도 각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국방부가 추진중인 "8.18계획"은 최근의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의원들로
부터 이 계획이 삼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문민통제권의 약화
를 가져올수 있다는 이유로 계획 자체를 백지화 시키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 문민통제 저해한다는 우려도 ***
특히 제 1야당인 김대중 평민당총재는 12일 이상훈국방장관등 군 수뇌진
으로부터 "8.18계획"에 관한 설명을 두고 문민통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류를 주장함으로써 이 계획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돼 국회에 상정될 경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방부의 군 구조개편 골격은 현행 국군 병립체제를 통합군 체제로 전면
개편, 국방참모본부를 창설하고 신설된 국방참모총장이 삼군에 대해 군령권
의 요체인 작전권을 장악하는 것 등으로 돼 있다.
이 안은 국방장관에 대해 순수한 군령 보조역할만을 수행하는 합동 참모
본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쉽게 이해할수 있으나 이로써 사실상
군 지휘체제는 국방부 장관의 군정권과 국방참모총장의 군령권으로 이원화
되는 셈이 된다.
*** 각군 참모총장은 인사 / 군사등 일반행정기능만 ***
이렇게 되면 현재의 각군 참모총장은 그 체제는 유지되지만 인사/군사등
일반행정 기능만을 갖게 되고 작전 지휘기능은 상실하게 된다.
군체제의 일대 혁명으로 일컬어질 만큼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이같은
내용의 통합군제도는 69년 이후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그때
마다 육군이 해/공군에 비해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해/공군
으로부터 타군의 전문성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반발을 유발, 실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대전의 성격상 <>전투 양상이 육/해/공군의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 3군 통합작전을 필요로 하게 됐고 <>속전속결의 양상
과정에서 신속히 대응할수 있어야 하며 <>국방소요의 증대및 국가지원의
제한으로 유사기능을 가급적 통/폐합 함으로써 군사조직 운용상의 경제성을
높일수 있다는 이점등을 들어 3군 통합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 찬성론 - 군사지휘체제 일원화 필요 ***
또한 한반도처럼 종심이 짧은 우리나라의 국방환경에서 유사시 전시체제
로의 신속한 전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실정에 맞는 전/평화시에 대비
한 군사 지휘체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성용의원은 국감에서 새 국방조직 개혁안
의 요체인 국방참모총장은 육/해/공 총사령관으로 군림하며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 문민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제도적
으로 보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개혁안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군의 정치적 개입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결과 ***
김의원은 특히 국방부안대로 개편하려면 군내부의 불평불만이 비등, 국군
의 팀웍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방조직은 견제와 균형, 선의의 경쟁에 의한 각군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군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3군
체제를 보완,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윤근 예비역 해병중장도 "국군간 선의의 경쟁이 군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미군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
를 위해서도 오히려 현재의 합참제도가 유지되면서 3군의 균형적 발전을
기할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통합군 체제를 반대했다.
*** 단계적인 통합기반 조성이 바람직 ***
군사전문가들은 특히 자유 우방국가에서 캐나다, 터키등 소수국가를 제외
하고 이 통합군 제도를 쉽게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안보
환경과 각군의 전문성 존중과 선의의 경쟁, 예비역들의 모군에 대한 애정,
장병들의 사기, 각군의 국제교류와 협력등의 보이지 않는 장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특수한 국제정치 역학관계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점들을 고려, 사회와 각군의 갈등을 피하면서 3군이 쉽게 통합할수 있는
분야부터 통합하는 방안등 단계적인 통합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바람직스럽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