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지방채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취약한 재정
자립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지방채금리 실세수준으로 자율화 ***
정부는 지방채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시장 실세금리에 의한 지방채
발행으로 일반소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지방채 금리를 실세 수준에 맞추
어갈 수 있도록 자율화할 계획이다.
실세금리로 발행된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시키되
이에 의해 소진되지 않은 부분은 그 지역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인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채가 무분별하게 남발돼 상환에 문제가 생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지방채의
발행규모, 발행대상사업 등을 사전에 심사,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 한정되도록 중앙정부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