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 국무총리등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상구(민주) 유기수(공화) 김영세 (민정)
정대철(평민) 도영심 (민정) 이찬구(평민) 나창주의원 (민정) 등이 차례로
나서 정부의 대북비밀접촉여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등 통일정책,
대소/동구관계개선등 북방정책,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주한미군철수문제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 핵심인사처리 민주적 합법적 절차로 ***
이에 앞서 강영훈국무총리는 13일 여야의원들의 정치분야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5공청산과 관련한 핵심인사의 처리문제에 대해 "이들의
공직사퇴등 모든 문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하고 "정부가 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5공청산과 광주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를 실시해야 될 것이라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강총리는 "중간평가는
국민의 화합과 안정을 해쳐서는 안되며 국론이 분열되거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되는 중간평가 실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강총리는 특히 정호용의원이 광주사태당시 지휘계통에 있거나 월권적
행위를 한 일이 있느냐는 오한구의원 (민정) 의 질의에 대해 "그러한 사실
이나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연내에 정치권이 5공청산 및 광주문제를 매듭지어주길
기대하지만 연내에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초 광주피해자보상을
위한 정부 나름대로의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 내각책임제 정부-민정당간에 협의한 바 없다 ***
내각책임제를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강총리는 "내각제나
대통령중심제 모두 훌륭한 제도이나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제를
실시한지 2년밖에 안되므로 제도의 정착과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내각제 개헌과 관련, 정부-민정당간에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태호 내무장관은 지자제실시에 대비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양여세제
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국세중 지방세적인 성격의 세목은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자치단체 평균재정자립도가 59.3%
에서 금년에는 63.5%로 향상됐다"면서 "그러나 경기도 용인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74%인데 반해 경남 진양군은 11%에 불과하는등 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자치단체 평균자립도 올해 63.5%로 향상 ***
그는 또한 "좌익폭력세력이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면서 일본의 적군파처럼
과격, 폭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이들 좌익폭력세력은 최근
파출소등 공공기관과 외국기관에 대해 화염병을 투척하는등 폭력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기 수호차원에서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중앙대생 이내창군 변사사건은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원점부터
재수사토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변사사건도 문제가 있다면 재수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허형구 법무장관은 형법등 관련법을 보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형사기본법인 형법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법률이 아닌 만큼 부적절하며 특히 형법만으로는 북한
공작원의 침투선전 공작활동, 비군사적인 방법에 의한 이적행뒤등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법의 폐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 6공이후 시국사범 3,000명 근거 없어 ***
허장관은 "보안사범구속자수는 지난 86년에 2,444명, 87년 1,525명인데
비해 5공화국때인 지난 88년에는 464명, 금년 8월말현재는 563명으로써
6공이후 구속된 시국사범이 3,000명이며 5공의 2배가 된다는 통계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균씨 문제에 대해 "장씨는 금년 1월 전민련결성당시 선언문에
북한을 이롭게한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내사를 받고 있으나 지명수배된
사실을 없다"고 말했다.
최병렬문공장관은 언노련이 발행하는 언론노보는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법
이 요구하고 있는 단체설립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위법간행물
로 고발했다고 답변했다.
이홍구 통일원장관은 현재 민주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민주화과정에서의 진통이 남북관계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